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제샌드박스로 친환경 분산에너지 생산·보급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민간-정부 협력 강화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
2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코엑스), 15:00 EU집행위원 면담(롯데H), 16:30 美 USTR 부대표 면담...
최종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법규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행정에서 가장...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SK E&S는 20일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건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블루수소 대량 생산 및 액화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SK E&S가 추진해 온 수소 생태계 조성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규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모델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비문(반려동물의 코 형상) 리더기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 △행정...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협회 등 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세 번째 분야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구축한다. 신탁 제도...
규제개혁 내세워 약자판기 졸속추진, 공공심야약국 대안 제시
대한약사회가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약자판기(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국민혁신심의회’는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혁신 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 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비중요업무의 SaaS 이용 시 내부망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업무범위 등과 무관하게...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별 혁신 서비스를 실증·운영하고,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국토부 내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릴리커버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이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안건을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누적 승인 과제 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규제특례를 허가받은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912억 원, 투자금액 2677억 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