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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 정책이 지난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과거에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민간의 역할이 강조된다. 에너지 쪽에선 원전 비중을 조금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2022-07-12 13:34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그는 “올 상반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인 민간 중심 역동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가 신뢰받는 투자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나 회장은 “상반기에 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점검을...
    2022-07-12 11: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2022-07-11 13:20
  • 尹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동반자…지혜 모아달라"
    尹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동반자…지혜 모아달라"
    역대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이른 60일 만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한 뒤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022-07-08 20:17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을 지정해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민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로 보급 목표 물량을...
    2022-07-07 14:31
  •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또 자문위 내부에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보고된다.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으로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통상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통상 질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다. IPEF와 관련해선...
    2022-07-07 11:00
  • [사설] 원전생태계 복원 속도내고 탄소중립 수술해야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2030년까지 원전발전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으로 높이고,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며,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도 계속 운전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원전 10기의 수출과 함께 차세대 원전으로 부각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2022-07-07 05:00
  • 여경협,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야"
    여경협, 한국여성경제포럼 개최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야"
    오 원장은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살펴보며, 새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를 설명하고 갈림길에 선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동윤 원장은 “중소ㆍ벤처기업과 여성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통해 다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06 13:55
  • 이창양 장관 "탈원전 정책, 아프게 생각해…원전 최대한 활용해야"
    이창양 장관 "탈원전 정책, 아프게 생각해…원전 최대한 활용해야"
    이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원전이라는 기저 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이번 정부에서 이루겠다며 "정부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부...
    2022-07-06 09:32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2022-07-06 09:25
  •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박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교육이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며 "이를 교육 현장, 수요자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2022-07-05 18:00
  •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2022-07-05 16:57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2022-07-05 14:44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우선 복지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대로 부모급여를 내년 70만 원(0세)로 시작해 2024년 100만 원(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0~1세)과 양육수당(0~1세)을 폐지하기로 정했다.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영아수당과 0~1세 양육수당을...
    2022-07-04 15:08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이에 따라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게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2022-07-04 15:01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2022-07-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개막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수소 인베스터 데이(DDP,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소(ATC) 44개 신규 지정 △글로벌 투자 써밋 개최 △물놀이기구 등 여름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나노코리아...
    2022-07-03 09:05
  • 한덕수 총리 美 기업에 韓 투자 확대 요청
    한덕수 총리 美 기업에 韓 투자 확대 요청
    대표단에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2-07-01 10:04
  • [CESS 2022] 박일준 산업2차관 “시장 가격기능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활용 방안 찾아야”
    [CESS 2022] 박일준 산업2차관 “시장 가격기능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활용 방안 찾아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늘 회의 주제인 에너지 수요 효율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기축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 지자체 이양, 내연기관 중심의 연비제도를 친환경차 등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
    2022-06-30 15:38
  •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1순위로 꼽았다.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2022-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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