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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석 명절 앞두고 3조6000억 규모 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이달 말엔 소상공인의 성장·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 그간 명절에 지원해오던 자금 지원 이외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안 과제도 추가로 담았다”며 “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2022-08-11 13:46
[피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 제한적”

이투데이는 10일 윤 위원을 만나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부 부동산 정책 영향, 다주택자 대응 방향 등을 점검했다. 윤 위원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 집값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 결국 집값 방향은 기준금리 변동에 달렸다”며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역별 집값 하락...

2022-08-11 06:00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6월에 나온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던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2022-08-10 06:00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은 그 정체성에 원죄가 있었기에 경제건설로 국민의 용서를 받으려 했고, 문민정부 이후 들어선 정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성장 정책을 편 덕분이다. 정부 주도형이나 민간 주도형 경제운용 모두 부작용도 있었지만, 양적인 성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이란 것은 불과 반세기 전 한국인에게는 잠꼬대에 불과했다....

2022-08-09 17:00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민생 정책을 되돌아보며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온 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뛰었다"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또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고 난파된...

2022-08-09 12:17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한상총련은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가 내부적으로 상인연합회에 의뢰해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대부분이 반대한...

2022-08-05 18:00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코로나19 대응 목표로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철저한 대비 등 3가지가 담겼습니다. 4대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지속가능 △취약계층 보호 △백신·치료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2022-08-01 17:33
기재차관 "7월 물가도 6%대 상승률 예상,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날 방 차관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앞으로 지연과제가 발생하면 관계부처가 함께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토록 하겠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입법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주 발표되는 ‘7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2022-07-29 08:19
대상지 줄이고 경제거점 조성에 초점…윤석열표 도시재생 밑그림 공개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 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골자로...

2022-07-27 13:45
여당, 뉴딜사업ㆍ탈원전 직격 ‘문재인 정부 때리기’

전기요금 인상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신한울 3, 4호기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재개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 재개에 힘을 실었다.

2022-07-26 16:5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2022-07-26 11: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대신 새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 보유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택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감세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 투자 및 일자리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2022-07-25 09:37
“게임산업 육성" 큰 소리 치더니…‘무관심·무지’로 돌아선 尹 정부

취임을 목전에 두고 공개한 비전인 만큼 새 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 지표였지만, 게임은 다른 콘텐츠 산업 분야와 묶여 단 두 번 등장하는 데 그쳤다. 박 장관 간담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위 학회장은 “장관의 발언들을 볼 때,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같았다”라며 간담회의 진정성을 비판했다. 중국 판호 문제 역시 해결보다는...

2022-07-25 05:00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조세의 지도이념으로서 공평이나 중립성은 방향 제시와 테두리를 긋는 역할을 한다. 세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구체적인 정책에 따른다. 조세정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경제성장과 발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인구감소, 복지국가 등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향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넓고 깊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

2022-07-25 05:00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이 내역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비’는 2346만원(248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현안 논의 등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는 1억4339만원(1557회)이었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07-24 12:51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장·차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대책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

2022-07-22 19:34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 경영 부담을 다소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려면 법인세 인하만으로 부족하다”며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2022-07-21 16:41
HUG, 부서장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공공기관 혁신 강조

정책 수행 △리스크 관리 △디지털 전환 △리더십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김준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경제위기 관련 공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 경제 복합 위기 등 공사가 대면한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2022-07-21 15:01
김주현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만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협조해야" 요청

우리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개혁이 우리 국민들이 고객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저희들도 금융위 정책 단계에 적극 협조해 경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금융위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민생 안정 대책에...

2022-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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