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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20일 동반휴학계 제출키로…정부 “휴학 안돼” 갈등 '고조'
    의대생 20일 동반휴학계 제출키로…정부 “휴학 안돼” 갈등 '고조'
    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안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긴급회의를...
    2024-02-18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4:00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구)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02-18 09:54
  •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이에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강화하고, 풀링제에서 확보한 인건비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후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2024-02-16 17:40
  •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이날부터 전국 의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의대생들의 휴학 등 집단행동 관련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학을 받으려면...
    2024-02-16 15:01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인권 보호, 재활, 자립을 실현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경 대한뇌전증협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전증 환자들은 직장에서 발작이 일어나 해고되거나,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는다”라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2024-02-15 17:01
  • 김동명 신임 배터리협회장 “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원팀 구심점 역할”
    김동명 신임 배터리협회장 “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원팀 구심점 역할”
    이어 “사용 후 배터리 지원법 법제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부와 업계 간 규제혁신협의체 강화와 같은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핵심광물 국내 생산지원 제도 마련,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등 국내 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황에...
    2024-02-15 15:37
  •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TF는 이날 △국민과 양방향 소통 강화 △국토교통 정책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 등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키로 했다.
    2024-02-14 15:06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2025년 한국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둔 상황, 우리에게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0년 함께한 부부, 함께 죽음을 ‘선택’하다 아흐트 전 총리가 70년간 해로한 부인과 손잡고 나란히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헤라르 존크먼 권리포럼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공영 방송 NOS에 판...
    2024-02-13 16:56
  •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개별 발행사는 각사의 상황은 물론 시장 전체 상황을 고려해 ELS 규모와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지속해 나가며 ELS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도 ELS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만 닦달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다.
    2024-02-13 12:00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먼저, 고금리ㆍ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가구로,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2024-02-13 11:02
  •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해수부는 앞으로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 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해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2024-02-13 11:00
  •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준비상황점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셋째 주부터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이 3월 학기 초까지 놀봄학교 관련 진행상황부터 공간, 프로그램, 인력, 강사 등을 각 시도교육청 지역단위에...
    2024-02-13 06:0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2024-02-12 15:1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별ㆍ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ㆍ감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IU는 사회적...
    2024-02-12 12:00
  •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인력충원, 라이즈센터 개소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2025년 이후 (라이즈 체계가) 본격 도입되면 전담조직과 라이즈센터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사업관리 비용 등 운영 예산 또한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2-11 10:00
  • 설 당일에도 병‧의원 867곳 문 연다…응급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
    설 당일에도 병‧의원 867곳 문 연다…응급실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2024-02-08 06:00
  • 서울시,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2500여 곳 운영
    서울시,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2500여 곳 운영
    전화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은 배탈 등 가벼운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거주지 근처 병·의원, 보건소, 약국을 이용할 수...
    2024-02-08 06: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 체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2024-02-08 01:00
  • IBK기업은행, 작년 순이익 2조6752억원…"중소기업 리딩뱅크 지위 공고"
    IBK기업은행, 작년 순이익 2조6752억원…"중소기업 리딩뱅크 지위 공고"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작년 4분기 2663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 미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와 아시아머니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금융 은행상'을 수상하는 등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도...
    2024-02-07 15:15
  •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 환자(4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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