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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잣대서 벗어나야”… ‘1조 클럽’ 중견기업들의 고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법, 정책, 제도를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먼저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규모 5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상한선을 늘린다든지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에만 해당되고...

2016-06-08 18:12
다시 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바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김 의원은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 간 규제에 차등을 두지 않은 데 대해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으로 정보공개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고,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법인세법 등 4개...

2016-06-08 10:49
더민주, 공익법인의 재벌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추진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고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2016-06-07 09:54
전경련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10조원으로 상향해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2016-06-06 11:00
[오늘의 법안] 조경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 추진”

조 의원은 “현행 규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에 대기업에 국한되어 실제로 영세상인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미비했다”며 “준대규모점포 기준을 강화하고 점포 개설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규정에 따라 앞서 등록한 대규모점포를 비롯해 660...

2016-06-02 13:56
미래에셋ㆍLG 등 13개 대기업 33개사 계열사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5개)의 소속회사 수가 1759개로 지난달(1741개)에 비해 18개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LG, 금호아시아나, KT 등 총 13개 집단이 총 33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미래에셋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대우증권을 계열편입하면서...

2016-06-01 10:40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현대 일감몰아주기 제재 '반쪽짜리'"

없이 단순히 편입의제 조치만을 취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 즉 위장계열사로 운영되는 경우 각종 공시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므로, 공정위는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태료, 검찰고발(벌금)까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2016-05-23 23: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해운 구조조정 이번주 운명 갈린다 등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4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 2조원을 순매수했다. ◇ [데이터뉴스] 한진, 10대그룹 시총 하락폭 1위 10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진그룹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포스코, SK, 현대중공업 등의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다

2016-05-16 13:19
[간추린 뉴스] 10대그룹 시가총액 꾸준히 감소

10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진그룹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포스코, SK, 현대중공업 등의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자산총액 상위 10대 대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1일 종가 기준 665조4600억원으로 2015년 말보다 2.11% 줄었고...

2016-05-16 13:09
[데이터뉴스] 10대 대기업 시가총액 감소세…한진, 하락폭 가장 커

110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진그룹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포스코, SK, 현대중공업 등의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다. 16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자산총액 상위 10대 대기업집단(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1일 종가 기준 665조4600억원으로 2015년 말보다 2.11...

2016-05-16 11:03
10대 대기업 시가총액 감소세…한진, 하락폭 가장 커

10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운업황 악화로 직격탄을 맞은 한진그룹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포스코, SK, 현대중공업 등의 시가총액도 크게 줄었다. GS, 롯데, 한화, LG 등은 시가총액이 늘었다. 한국거래소(KRX)는 16일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대 대기업집단(공기업 제외)...

2016-05-16 06:00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 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은 2개로 자본시장법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때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징역형에...

2016-05-10 15:25
65개 대기업 계열사 1741개…한달새 계열사 5개 늘어

공정위는 5월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5개)의 소속회사 수는 1741개로 지난달에 비해 5개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로 편입은 10개사, 제외는 5개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셀트리온, 농협, 한라, GS, 삼성, 금호아시아나, 카카오, 롯데, 케이티 등 10개 집단이 총 10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부영은 스키장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2016-05-02 11:13
전경련 “대기업집단 27개 법률서 60건 규제”…경제규모 맞는 개혁 필요

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지능형로봇법, 뿌리산업법, 산업융합 촉진법, 소재부품기업법, 소프트웨어 산업법 등 19건이며,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등 18건이다. 또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3건이며...

2016-04-11 15:20
‘피터팬증후군’ 부르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목소리 높아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기업집단 수는 현재의...

2016-04-04 11:42
[대기업집단 지정]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제동 걸릴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를 포함해 65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카카오는 올해 초 음악플레이어 ‘멜론’을 서비스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자산을 5조83억원까지 늘리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 로엔엔터테인먼트의...

2016-04-03 15:03
[대기업집단 지정] ‘병아리 10마리’로 시작 재계 38위 ‘총수’ 된 김홍국 회장

◇하림, 법적ㆍ사회적 책임 다할 것… 규제 우려는 가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는 그룹(기업집단)을 집계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올해는 카카오ㆍ하림ㆍ셀트리온을 비롯해 SH공사ㆍ한국투자금융ㆍ금호석유화학 총 6개사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2016-04-03 14:54
[대기업집단 지정] 셀트리온 새로 편입, 벤처기업 성장 걸림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셀트리온을 포함한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업체인 셀트리온의 소속회사는 8개, 자산총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자산총액 순위 59위를 기록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벤처회사로 시작해 제약...

2016-04-03 13:31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과 카카오에 같은 규제 적용…대기업집단 기준 ‘뜨거운 감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은 전년(61개)보다 4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들 기업집단은 임원ㆍ이사회 등 운영현황, 계열회사...

2016-04-03 12:50
[대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공감"

곽 국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 등 6곳을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반면 홈플러스와 대성이 지정해제됐다. 그는 "자산규모기준 상향문제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관리 범위가 많아지는 등 효율성 측면을...

2016-04-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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