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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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는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

2017-09-29 09:32
더민주 박주민, 고 백남기 사인 '유사사건' 거론…"법원이 경찰 책임 인정할 것"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원주 도둑 뇌사 사건의 가해자인 집주인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애초 집주인의 혐의는 '집단·흉기 등 상해'였지만 항소심 도중 절도범이 숨져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당시 재판에서 담당 의사는 "폐렴의 발생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며 "의식불명 상태로...

2016-10-04 14:49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 징역 30년, 이 상병 징역 25년, 지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2016-08-26 00:29
대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25~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 이...

2016-08-25 11:37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29일 최종선고…살인 고의성 재조명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2심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가 관심사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2015-10-22 13:53
바람피운다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女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어느 날 오전 7시부터 경기 구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A(71)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준비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과 빗자루...

2015-08-14 09:34
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살인죄 적용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2015-04-09 12:16
군 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에 2심서 살인죄 적용

앞서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유족과 여론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데 대해 의문을 표했고, 2심에서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다만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형량은 다소 낮아졌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3명에게도 살인죄를...

2015-04-09 12:10
[속보]'윤일병 사건' 피의자 4명, 2심서 살인 인정

'윤일병 사건' 피의자 2심서 4명 살인 인정…1심때는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2015-04-09 11:35
'울산어린이집 성민이사건'…국가 감독부실 책임 못물어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2015-02-01 11:36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 규정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최고 무기 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12일 폭행을 가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2015-01-14 08:03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2014-11-03 11:38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오히려 항소?… “상해치사죄 형량이 너무 높아”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014-10-30 21:37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죄 선고… 유족 “맞아 죽었는데 그럼 뭐가 살인이냐” 흙 던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2014-10-30 17:22
[10월30일 주요뉴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ㆍ서울 라바 지하철 운행ㆍ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발생 등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 제2롯데월드서 금속 부품 떨어져 협력업체 직원 부상 제2롯데월드 실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금속제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지역 주민과...

2014-10-30 16:14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

2014-10-30 15:06
윤일병 사건, 원래 공소장에 ‘살인죄’ 없었다?… 살인죄 추가된 사연 보니 ‘대박’

지난 8월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14-10-25 00:01
'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보다 형량을 눈에 띄게 늘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울산계모 박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쌀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14-10-16 16:00
부산고법, '울산계모'사건에서 1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징역 18년형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2014-10-16 15:54
법원,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임씨 부부는 어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고법은 상해치사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2014-10-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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