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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개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추진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팀장은 "주택도시기금은 결국 다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라며 "수년 째 기금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대한 충분한 수기와 토론이 필요하다...
    2024-04-30 16:38
  •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장기 아젠다로 △보육혁신 △교육혁신 △주거혁신 △해외인재 유치 △병력감소 대응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앞서 김 의장은 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꼽은 바 있다. 대통령이 5년밖에...
    2024-04-30 15:26
  •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으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함께 담았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2024-04-30 14:00
  • 갑-을 바뀐 정비사업지…계약해지에도 팔짱 낀 건설사, 속 타는 조합
    갑-을 바뀐 정비사업지…계약해지에도 팔짱 낀 건설사, 속 타는 조합
    시공계약 해지 안건이 상정될 때 마다 조합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졌던 이유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소모되면서 분담금만 늘어날 수 있단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시공계약을 해지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시점보다 좋은 공사비 조건으로 시공계약을 맺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 건축비, 자재비 등이 모두 오른데다 상급지가 아닌...
    2024-04-30 09: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2024-04-26 16:43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2024-04-26 16:32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2024-04-26 13:28
  • KCGS, 1분기 주총 반대투표 권고율 13.7%…전년比 1%P↓
    KCGS, 1분기 주총 반대투표 권고율 13.7%…전년比 1%P↓
    KCGS는 "주주총회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주환원 및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반대 권고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안건이 상정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2024-04-26 09:26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2024-04-25 12:06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2024-04-25 11:27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한편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2024-04-23 10:52
  • 싸움닭 반짝 스타 아닌 기업과 동행하는 친구가 돼야[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②
    싸움닭 반짝 스타 아닌 기업과 동행하는 친구가 돼야[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②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동안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99건 중 이사·감사 선임 안건이 53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행동주의펀드들이 단기적·일회성 요구에서 긴 호흡의 중장기 투자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성장을 위한 목소리보다 경영권 분쟁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를...
    2024-04-22 14:34
  •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의결…30일까지 마무리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의결…30일까지 마무리
    국민의힘은 22일 온라인과 ARS 투표 등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전국위원 866명에서 559명(투표율 64.55%)이 투표, 547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국민의미래와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6일 당선자...
    2024-04-22 12:17
  • 한화 방산 3사,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 참가
    한화 방산 3사,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 참가
    한화시스템은 △저궤도 통신위성 △수색정찰용무인수상정 ‘해령’ △복합임무 무인수상정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 △자율항법 기반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 등을 전시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사업 발전을 선도해 왔다”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와 초도함 사업을...
    2024-04-22 09:00
  • 신한카드, 1분기 경영성과점검회의 개최
    신한카드, 1분기 경영성과점검회의 개최
    전사 임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이번 경영성과점검회의에서 신한카드는 △페이먼트(payment) 시장 1등 지위 공고화 △사업별 수익 창출 확대 방안 모색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역량 활용 통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을 주요 아젠다로 상정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근 회원 수 50만 명을 돌파한 쏠(SOL)트래블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미래고객 확보 및...
    2024-04-21 10:52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지켜낼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2024-04-21 09:00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파산 또는 회생 가운데 어떠한 절차가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부터 거래처 경영 상태를 우려하며 상대방이 도산할 경우를 상정하고 그 이전에 최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한다. 아울러 도산 절차 내에서의 채권회수 방법, 도산 절차 참여 포기 시 불이익 등 예견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솔루션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 대표는...
    2024-04-19 05:00
  • 미국 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월가 투자자들 ‘노랜딩’ 전망 강화
    미국 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월가 투자자들 ‘노랜딩’ 전망 강화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경착륙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한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이는 월가의 경제 전망에 대한 논의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짚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벌어진 주된 논쟁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 또는 경착륙 여부였는데, 최근 논의의 주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을 막아설 수...
    2024-04-18 16:13
  • [종합] 뉴욕증시, 금리인하 지연 전망ㆍ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
    [종합] 뉴욕증시, 금리인하 지연 전망ㆍ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다시 승인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눈에 띈다. 테슬라 이사회는 이날 주주 서한을 통해 6월 13일 열리는 주총에서 2018년 승인한 CE0 성과 보상안을 다시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보잉 사고 관련 문제에도 예상보다 1분기 실적 손실이 적게...
    2024-04-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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