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상용직으로 상시근로자와 임금·복리 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을 받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기업이 채용하면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세제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청년은 100%, 기타 50%로...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DTI(상용직 16.6%·임시·일용직 19.4%)를 크게 웃돈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평균 DTI는 54.4%에 이른다.
하나은행은 6월 말 적용을 목표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도 올 하반기를 예정으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시간에 따른 양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제라 해서 상용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 시급 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담아서 ‘반듯한’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책의...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65만9000명, 일용직은 9000명 각각 증가했다. 또 임시직은 20만2000명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1천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임시일용직 감소세와 높은 수준의 상용직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최저임금연대는 “우리나라의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 수준으로 뉴질랜드(51%), 프랑스(48%), 호주(45%), 터키(38%)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현실화가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90일의 산전후 휴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제도는 사실상 상용직 여성 근로자에게 국한돼 있는 등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률은 2002년 16.6%에서 빠르게 증가해 2008년에는 40%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동일 기준...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61만1000명 증가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22만8000명과 6만1000명씩 감소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이례적 현상’도 2개월째 지속됐다. 두 지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집안일을 하거나 취업준비에 들어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월...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14%로 전체 인구(38%) 대비 낮다.
이들 세대 중 57%는 저소득층(연간 경상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으로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 비중(47%)에 비해 높고 고소득층 비율도 7.3%로 전체 인구(10.2%) 대비 낮은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향후 소득전망도 불투명하다. 전체 가구 중 1년 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직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설 연휴기간 중 이틀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기간과 겹치면서 일용직 등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에는 2월 취업자 증가를 제약했던 일시적 요인(설 연휴)이 해소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저효과...
저소득층 상용직가구의 3.3배, 임시일용직가구의 2.7배, 무직가구의 6.0배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자영업가구의 자산은 평균 4억2974만원이었으나 대부분 부동산과 사업자산인 반면 저축액은 396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실물자산 처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듯 저소득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유독 심각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자영업자가 상용직근로자보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 시 다른 계층에 비해 충격을 더 크게 받아 취약계층 전락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더 영세한 규모로...
◇ 자영업자 처음으로 감소
한편 취업구조에 따른 취업자수 변화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근로자는 작년보다 52만3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7만7000명, 일용직은 4만9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 5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와 함께 꾸준히 늘어나던 자영업자...
취업구조에 따른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근로자는 지난해 1월보다 52만3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7만7000명, 일용직은 4만9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 5만4000명이 각각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주로 젊은 층의 취업자 수가...
이로 인해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25∼29세가 82만1천명에 달한 것에 비해 30∼34세는 63만4천명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본부장은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임시직 및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상용직 고학력 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유지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취업구조상으로 볼 때 상용직근로자가 43만6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를 견인한 부분이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2000명, 1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등과 맞물리며 자영업자는 2011년과 비교해 12만4000명이 늘었다.
다만 송 과장은 “세부적인 것을 보지 않고 지표로만 보면 취업자수 증가폭은...
추가전환자들은 호봉제 도입(본청·사업소)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호칭개선(상용직→공무직), 교육과정개설 등 1차 전환자들과 동일한 처우개선 혜택을 받는다. 이번 전환에 추가소요되는 연간예산은 총 15억5000만원이다.
김상범 부시장은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으로 파급되길 기대한다”며 “우리사회 비정규직...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순수 임금근로자는 73.6%로 이중 상용직이 37.0%, 임시직 28.7%, 일용직 7.9%였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직이 상용직과 거의 같았다.
◇정부 정책, 기업 의지 ‘미흡’
워킹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제도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44만3000명(4.1%)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8만7000명, -1.7%)와 일용근로자(-6만4000명, -3.6%)는 감소했다.
비 임금근로자는 700만명으로 6만1000명(0.9%) 늘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3만8000명(0.7%), 2만3000명(1.8%)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수 불균형도 심각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용직 빈 일자리수는 12만3000개로 같은기간 6.9%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17.9% 증가한 2만8000개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회사에서 채용할 때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전체 취업자 중 고졸 상용직이 59.5%(583명)를 차지해 고졸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 간 채용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서 82.4%인 808명을 채용했다. 특히 제조업(67.6%, 662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2.4%, 122명) 등의 업종에서 많이 채용했다.
고용부는 강소기업의 재무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