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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김태원 의원 "국민 10명 중 40명은 '건설안전 미흡' 인식"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설립될 경우 어떠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45.1%가 중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상시감독이라고 답했고, 건설안전에 대한 교육 24.6%, 건설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13.6%, 건설안전에 대한 평가 7.4%, 건설안전에 대한 홍보 6.6%순이라고 답했다. 김태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5-09-10 17:05
[2015 국감] 아동ㆍ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

문정림 의원은 “비만 대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 비만예방 교육ㆍ홍보 전략 강화와 관련 인력 개발, 비만 예방 지원 환경의 조성,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복지부는 아동ㆍ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세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5-09-10 10:06
원혜영, “여야 혁신위원장 회동 제안”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 "일하는 국회를 핵심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 상시청문회 등 소위 4대 상시 시스템을 만들어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제도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제로 다룬 것에 대해선...

2014-10-26 15:42
[2014국감]무등록직업소개소 1만개,파악조차 못한 고용부...폭리ㆍ담합에도'솜방망이'

직업소개소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등록과 폐업이 상시로 발생하여 소개소가 난립하고 불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재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4-10-22 14:25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 선물리스트 로비성 없다” 해명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정규직 직원 관련 통계자료가 아닌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무자를 모두 포함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자료라는 것이다. 마리오아울렛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향후 당사에서 구체적인 계획 하에 노력해 고쳐나갈 것”이라며 “국감 내용 중 추가 설명 및...

2014-10-21 18:00
[2014 국감] KB금융 경영정상화 지원…제재심 개선 추진

금감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금융 사태 이후 경영공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 지주사 및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했다. 현재 KB금융은 회장 및 은행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며 11월말 주총 및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KB금융 사태로...

2014-10-16 10:00
[2014 국감] 공공기관 10곳 중 8곳, 올해 고졸 채용 ‘전무‘

공공기관의 고졸 출신 의무채용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전체 신입사원 대비 고졸 출신 20% 채용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3곳 가운데 83%(250곳)는 장애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2014-10-15 17:46
[2014 국감] 황교안, 카카오톡 검열 해명 "오해의 표현 탓, 사과한다"

[2014 국감] 황교안, '카카오톡 검열 해명' 추궁에 진땀 "나도 카톡 써, 오해의 표현 탓"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무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료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야당의 거센 추궁에 진땀을 뺐다. 그는 사정기관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배경과 정당성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이...

2014-10-13 23:47
[2014 국감]'자본시장법' 위반 안한 증권사 없다

케이알선물의 위반건수가 각각 6건씩이었고 삼성선물(3건), NH투자선물(2건), 부은선물(1건) 순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금융투자회사들이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10-13 09:29
[2014 국감]소득 85억 슈퍼부자들 노란우산공제 가입...부자세테크'변질'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대표나 병원 원장, 개인사업체로 등록한 고소득 의사들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상위10위의 평균 소득은 85억6750만원, 상위100위의 평균은 30억 원을 넘고 있다. 이들 상위10위는 1인당 26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고했다. 1인당 109만원의...

2014-10-10 08:17
[2014 국감]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000여건...해마다 증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08 11:40
김한길 “정부ㆍ여당, 지방선거 선방했다며 면죄부… 냉정히 자각해야”

힌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담을 언급,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이를 위해 예결위 및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실시 등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고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6-09 10:51
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시국회 및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법안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실시, 상임위별 상시 국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도 원내대표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예산결산특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상시...

2014-06-09 08:59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공감… 9일 오전 첫 만남

그러나 원구성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및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및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여야가 이미 합의한 6월 국정감사 진행을 비롯, 상임위별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접점 도출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자리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회담을 수용하면서 역제안한...

2014-06-08 20:10
이완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 제안 환영”

그러나 그는 박 원내대표가 함께 요구한 △예결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여야가 합의한 6월 국정감사 진행 및 상임위별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위 사항들은 여야 간에 계속 논의된 문제로, 일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회의 기능과 역할, 행정부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2014-06-08 17:48
박영선, 이완구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 제안

박 원내대표는 이어 “새롭게 혁신하는 국회를 위해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예결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를 통한 예·결산 부실심의 방지 및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진행 △상임위별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를...

2014-06-08 16:04
원내대표 마치는 전병헌 “종박불통의 1년, 백척간두 진일보”

임금과 소득 주도의 성장문제, 민생문제의 의제화를 이루지 못했고, 상시국감과 대정부질문과 같은 국회운영 효율화에 있어선 새누리당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선 “아이를 차마 죽게 할 수 없던 솔로몬 재판정에서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기초연금법 처리를 결단하지 않을 수...

2014-05-07 14:23
김한길,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난 1년, 안녕하지 못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상시국회와 상시국감ㆍ상시예결위를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의 필요성을 밝혔다.

2014-02-05 14:45
김한길 “상시국회 추진·사회적 시장경제 특위 구성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정치 혁신 방안으로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에 ‘일하는 국회’ 구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조정과 투표시간 연장...

2014-02-05 10:00
국정감사 ‘연2회’… '눈 가리고 아웅’식 되는 것 아니냐

정치권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해 각 10일씩 시행하는 등 사실상 상시국감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24일 오후부터 세부안을 절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감을 6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10일 정도씩 실시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4-01-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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