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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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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 예년 국감과 대동소이하게 막을 내리면서 상시국감 체제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 공수교대만 이뤄질 뿐,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D학점을...

2017-11-02 11:02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이나 ‘채용비리’

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10-26 11:40
[2017 국감]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급증…제2의 저축은행 사태 우려

홍 의원은 “2011년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에 투입된 혈세가 27조 원에 달한다”며 “공사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취급 규모, 자산건전성 추이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조사·검사 시 PF대출의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24 15:33
[2017 국감] 코레일테크, 직원 91.5%가 비정규직

윤 의원은 “코레일테크의 정규직 전환은 반겨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계약 방식 변경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테크에 상시일감을 몰아 줄 경우 과거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입찰 기회를 막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야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일반 기업의 공정경쟁 기회를 말살하는 일반기업...

2017-10-18 16:41
[2017 국감] 의혹만 남긴 홈앤쇼핑…“비위 의혹 백화점”

이날 먼저 화제가 됐던 것은 홈앤쇼핑의 국감 자료요청 거부와 감사 회피에 관한 부분이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홈앤쇼핑의 1대주주인 중기중앙회와 2대주주 중기유통센터는 홈앤쇼핑을 단 한번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2015년 중기청 당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내용 가지고 중기중앙회와 중기유통센터에 감사...

2017-10-16 20:34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부정 적발”

이찬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 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 및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6 08:52
[2017 국감] 김은경 "통합 물관리 반드시 이뤄져야"

김 장관은 붉은불개미 유입에 대해 "붉은 불개미는 최초 유입이 확인된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32개 주요 항만 등을 긴급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 생태계로 유입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상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석면 검출 문제에 있어서는 추석연휴 전까지 1214개...

2017-10-13 11:46
금감원, 내년부터 종합검사 폐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는 등 검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상당히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해왔다”며 “보험요율과 보호금액 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2016-10-13 17:57
[2016 국토위 국감] 용산공원 조성 놓고 정부-서울시 책임공방… "불통 정부" vs. "고집 시장"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박 시장에게 "직접 기자회견을 하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공식적 상시적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었다"며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용산공원 조성 추진 주체는 위원회이고 그 안에 정부 관계자와 민간인, 서울시 부시장 등이 당연직으로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에...

2016-10-11 15:04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이투데이는 국감을 20여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 부처별 정책 쟁점을 짚어보며 정부와 국회가 추구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가늠해봤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2016-09-08 11:00
정의화 “정치, 어떤 방법이든 계속할 것…거부권 행사 지양해야”

그는 “이게(상시청문회법)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 바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그걸 통과시켜서 올해부터 국감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현재까지의 국감의 폐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재탕 삼탕 하는 경우 1년 내내 있었던 것을 묶어서 하니 시의성도 떨어졌었다”면서 “어떤 때는 정치인들이 제스처를 노출하는 장으로 쓰기도...

2016-05-25 12:06
안철수 “국회의원은 벼슬 아닌 국민에게 고용된 직원”

그는 한 언론이 예결위 상설화, 상임위의 투명한 운영, 상시 국감체제, 여야 지도부 회동 정례화, 정책의총 활성화 등 20대 국회 제언을 실은 것을 소개한 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제대로 일하라는 것이다. 대화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민의당에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고 약속을 지킬 때”라며 “진짜...

2016-04-26 16:05
롯데, 기업문화 개선과제 임직원 공모…“유연근무제 전 계열사 도입”

그룹 채용사이트에 파트너사의 채용공고를 상시 게재해 원활한 인력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신청을 받아 11월 말부터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롯데 기업문화개선위원회는 △조직 자긍심 △일하는 방식 △경직된 기업문화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 기업이미지 등 집중 개선 과제를 선정해 현황 및 원인을...

2015-11-29 10:35
[2015 국감]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70%의 소득분위 바뀌어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득분위가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건강보험공단...

2015-10-05 12:03
[2015 국감] 정진후 "서울대,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사례 수두룩"

이중 281명은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며, 상시근로 인력은 520명이다. 상시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520명중에 서울대가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한 인원은 231명에 불과했다. 289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전체 비정규직 801명중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28.8%, 상시근로인력 중에서는 44.4%에 불과한 것으로...

2015-09-18 09:19
[2015 국감]도로공사, 5년간 감면액 1조2600억 정부보전 '제로'...'광복'통행료 감면 142억도 '깜깜'

이에따라 국토부는 ‘상시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고 장담했지만 올해에도 거절 당한 것이다. 감사원의 체면도 구겨질대로 구겨진 상황이어서 국감이후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속도로 면제,할인액 보전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대통령과 기재부가 주도가 되어 실시한 광복절 70주년 경축기념으로...

2015-09-17 07:01
[2015 국감] "창조경제 산실 출연연 51%가 비정규직"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25개 출연(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은 2016년 236명, 2017년 173명으로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비 2.6%와 2.0%에 그친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출연(연) 행정지원 인력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2015-09-15 08:03
[2015 국감]기재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5% 전환 공약 파기,용역 되레 2천명 증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대다수인 파견·용역...

2015-09-14 09:50
[2015 국감] 선원 인력 부족 심각…선원 퇴직연금제 도입해야

50∼60세가 1만2742명으로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70세가 22%(8279명), 70세 이상이 3%(1066명)였다. 경 의원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등으로 선원은 높은 이직률과 상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서라도 선원 퇴직연금제 도입 등 선원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11 19:21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2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및 세계 SOC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한중 FTA 실무TF에 통상 전문변호사, 관세사 등을 비롯한 전문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 및 국토교통연구원, 학계 등과의 상시적인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후속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9-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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