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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씨와 당시...
    2020-11-19 16:30
  • 법원, 박원순 유족 '7억 빚 상속 포기ㆍ한정승인' 인용
    법원, 박원순 유족 '7억 빚 상속 포기ㆍ한정승인' 인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은 약 7억 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2020-10-30 10:10
  •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삼성, 발렌베리가 모델 따르나 “소유하지만, 지배하지 않는다” “삼성을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집단지배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발표문에서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하자 재계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오너 일가는 대주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경영은 실력 있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식을 삼성이 채택할...
    2020-10-26 16:00
  • 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2020-10-12 21:08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0-08-19 13:30
  •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 청원 후에도 단 한 번도 연락없어"
    구하라 엄마는 20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난 뒤, 지난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한 상태다. 그는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라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2020-05-22 14:22
  •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구하라법)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2020-04-02 18:58
  • [출근길] 톰 행크스 부부 코로나19 확진·하트시그널 시즌3 학폭 논란·구하라 친오빠 측, 친모 재산상속 포기 요구·양치승 허위 폭로자 용서·도쿄올림픽 조직위 연기설 부정 (문화)
    [출근길] 톰 행크스 부부 코로나19 확진·하트시그널 시즌3 학폭 논란·구하라 친오빠 측, 친모 재산상속 포기 요구·양치승 허위 폭로자 용서·도쿄올림픽 조직위 연기설 부정 (문화)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 재산 상속 포기해야"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12일 변호인을 통해 구하라 친모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친모는 하라 양이 9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고인의 사망에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영향을...
    2020-03-13 06:00
  •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그러면서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민법 1000조에...
    2020-03-12 16:01
  • 2세 경영 시작된 ‘태광실업’, 국내 PEF들 관심 집중
    2세 경영 시작된 ‘태광실업’, 국내 PEF들 관심 집중
    이우현 OCI 부회장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해야 했다. 박주환 대표도 이처럼 계열사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태광실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4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 휴켐스와 정산애강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는 비상장 회사다. 계열사 중 신발제조, 피혁 등과 관련이 없는 국내...
    2020-03-09 15:35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이어 그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며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두면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 세무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2020-03-09 05:00
  •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면세사업자, 수출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 가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을 경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2020-03-09 05:00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A 기금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B 씨가 사망했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손 등에 이어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A 기금이 B 씨의 외사촌, 이종사촌 등으로 피고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재산권,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2020-02-27 15:46
  •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대법 “단체규약에 보험수익자 명시 안하면 상속인에 보험금 지급”
    보험수익자를 회사가 아닌 상속인 A 씨 등으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한 보험금에 관한 권리가 A 씨 등에게 귀속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선박도장 업체 B 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소속 직원을 피보험자로 사망 시 2억 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B 사로 계약했다. 직원 C 씨가 동료에게...
    2020-02-27 12:00
  •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모님에게 재산을 받으면서 나중에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각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2020-02-24 15:41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적법하게 신고된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되며, 제86조...
    2020-02-16 18:00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ㆍ상나ㆍ혁기 세 남매가 각각 배상 책임을 나눠 받았다.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가 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020-01-17 14:22
  • [2019 빅딜 리뷰] ②태림포장, 토종 사모펀드 엑시트 역대 최대규모 성과
    [2019 빅딜 리뷰] ②태림포장, 토종 사모펀드 엑시트 역대 최대규모 성과
    IMM PE는 2014년 당시 창업주 정동섭(당시 83세) 전 회장이 두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 1년여 간의 설득작업을 벌인 끝에 2015년 6월 ‘트리니티원’이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해 태림포장공업(현 태림포장)과 동일제지(현 태림페이퍼)를 인수하게 됐다. IMM PE는 태림포장 인수 직후 자회사였던 태림페이퍼를 상장폐지했고...
    2019-12-15 12:00
  • [공시돋보기] 에넥스, 오너가 세 모녀 지분 전량 매도한 사연은?
    [공시돋보기] 에넥스, 오너가 세 모녀 지분 전량 매도한 사연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는 등 장수기업이 사라지는 폐해가 발행할 수 있다”며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를 도입해 기업승계 시 주식이나 사업용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2019-11-11 16:04
  •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부자 감세로 보거나 너무 까다롭게 하여 기업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 기업만의 고유한 노하우와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없어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 상속세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
    2019-1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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