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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A 씨의 사망으로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지만, 그 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이전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달리 그 재산과 채무가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2023-03-23 15:26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 최우선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그간 검찰 등 관계당국이 이미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공매 처분한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체납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
    2023-03-16 15:49
  •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단행(1962년)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정착시켰다. 유일한 박사는 유언장을 통해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란 뜻을 전하고,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을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
    2023-03-10 16:5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기후변화·불평등, 조세정책의 새 화두 성장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완만한 전환, 잘못된 성장을 바로잡으면 된다. 석유나 가스채굴 산업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택하고,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을 전기자동차, 자동차셰어링서비스, 재생자원, 디지털스타트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생산력 확대 및 제조원가 절감 경쟁이 새로운 환경친화적 산업...
    2023-02-20 05:00
  • ‘찐 다이아몬드 수저’ 8세 인도소녀…760억 상속 포기하고 승려된 사연
    ‘찐 다이아몬드 수저’ 8세 인도소녀…760억 상속 포기하고 승려된 사연
    인도의 8세 소녀가 자이나교 승려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보석회사의 상속인 자격을 포기했다. 18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비 앤 선즈’의 상속자 데반시 상비(8)는 최근 ‘딕샤’를 치렀다. 딕샤는 자이나교의 출가 의례 중 하나로 개인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사찰로 향하는 일종의 무소유 의식이다. ‘상비 앤 선즈’는 1981년...
    2023-01-20 09:49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사망한 김 씨 부모는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권등기를 위해 상속인이 확정돼야만 보증 집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HUG는 이날부터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상속인 미확정 시에도 ‘현순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 후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보증이행...
    2023-01-11 17:22
  •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오열하게 한 이성민 한마디…시청률 ‘스카이캐슬’ 제쳤다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오열하게 한 이성민 한마디…시청률 ‘스카이캐슬’ 제쳤다
    진양철로부터 무엇도 상속받지 못한 데 이어 이항재(정희태 분)의 배신으로 후계자 자리를 뺏기는 듯했던 진도준(송중기 분). 그는 순양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무산시키는 대담한 작전으로 순양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진양철의 진짜 유산, 순양마이크로의 존재는 전생과 이번 생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며 강렬한 충격을 남겼다. 시청자 반응도...
    2022-12-19 09:37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증액심사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화폐 예산을 포기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증액 관련한 부분은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아 상호간 의견교환을 했다”며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과정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인데 ‘이재명표 정책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정치쟁점화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 이...
    2022-12-06 12:39
  •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법안들을 처리했다”면서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침묵했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이유 역시 ‘사법리스크’ 질문을...
    2022-12-05 14:59
  •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그는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민생중점 법안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등 민생위기 대응 정책과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2022-12-05 10:2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원래 유류분 제도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딸들이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자녀나 배우자를 넘어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재산을 모은다는 ‘가산’(家産)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2022-10-19 10:53
  •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두 방법 모두 내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현명하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을 제가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2022-10-08 08:00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A: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하게 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된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가는 건가요? A: 1순위 상속인이...
    2022-09-24 09:0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2022-08-09 14:0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손톱깎기 업체 쓰리세븐도 오너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팔고, 승계를 포기했다.가구업체 까사미아가 가업을 이어가지 않고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한 이유 중 하나도 상속세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업력이 평균 12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30년 이상을 경영해야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500억 원)도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2-06-19 14:52
  •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 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2022-05-25 20:04
  • 국민의힘, 여야 의원에 친전 보내...“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
    국민의힘, 여야 의원에 친전 보내...“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
    그러면서도 “한덕수 후보자는 그 좋다는 고액연봉까지 포기해가며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국무총리 자리로 오겠다고 하고 있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 “물욕이 없는 분”이며 “갖고 있는 자산을 상속할 자식도 없는 분”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2022-05-20 10:18
  • [보험깨톡]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지? '꿀팁' 세 가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고인의 미래 수입 손해액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꿀팁 세 번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땐,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세요.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
    2022-04-30 12:17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년이 되기...
    2022-04-05 10:30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1주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1주기
    국내에서는 두번째로 주식공개를 단행(1962년)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사장직을 물려줬다. 유한양행은 1969년 이후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사원 출신의 전문경영인을 선출하고 있다. 현재 약 1900여 명의 유한양행 임직원들 중 유일한 박사의 친인척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처럼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유일한 박사는...
    2022-03-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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