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 모 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등은 사기 피해자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며 “주관 부처 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조기 수습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고 빌라왕 사건도 피해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빌라왕 사망 이후) 상속인...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저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다만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8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해준다.
금감원은 서민 나눔 특약에 대해서도...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이어 부동산 투자(26.4%)와 상속·증여(20.7%)가 뒤를 이었다.
신흥 부자는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뒤 현재의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 증식의 가장 주된 방법으로 주식 투자(54%)를 이용했다. 거주용 외 아파트(36.8%), 예·적금(31%), 거주용 부동산(2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통 부자와 비교하면 신흥 부자는 주식(+10.3%p)과 예적금(+3.4%p) 등의 금융상품이나 금...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순자산은 2억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수준인 약 9억7000만 원 이상이면 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마련 과정에서 자산이 높은 부모 밑에서 상속이나 증여...
이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 유예 기준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그리고 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4.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활용하거나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5. 노후준비가 충분한 고령자는 증여 및 상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불필요한 의료비 등을 절감해야 한다.7. 비과세종합저축 등 고령자에게 유리한 세제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납세자 약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더 늘려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이들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의...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이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 원에 달했다. 2017년 409억 원, 2018년 407억 원, 2019년 42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