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금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해 관리된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등에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민 대다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했다.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
민주노총 내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이 대우받는다. 생산시설 무단 점거, 사장실 점거, 고공농성, 비노조원 폭행 등 온갖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점거, 전국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시범운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툴’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하나의 상생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기업계 환영,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
중기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한 뒤 제도를 개선 및 반영할 계획이다. 법제화 이후에도...
지난 2월 새롭게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을 보더라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쪽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관한 내용이 법 전체를 차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 등을 통해 기술 탈취 관련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적용되지만, 조정제도이기에 가해 중소기업이 이를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되지 않는다.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기에 실효성이 없어 비판이 일고 있다.
기술 탈취 관련...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요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이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원자재별로 가격 상승분에 따른 연동 여부에 대해 이견이 크다”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높고,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야당은 '안전운임제도 일몰제'도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이후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여부 및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조사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수령금액ㆍ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가족 중심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평가 요소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10개사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매일유업, 우수 등급은 CJ제일제당, 양호 등급은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 등 3개사였다. 최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업자를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하고,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를 구축한다.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는 연 2회씩 5년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턴십 기간 보호종료아동들은 직무 경험을 쌓으며 실제 현장 투입에 앞서 자신감을 얻고, 보호종료아동 출신 선배들의...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K-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도움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외국 인력(E9) 신속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 △주 52시간 적용 완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실질 임금 상승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근본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원하청 상생 협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제안에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임금 4.5% 인상과, 명절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하청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미 합의한 4∼8% 수준에 못...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이에 정부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세계가 찾는 K-외식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포용으로 성장하는 외식산업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외식 분야 푸드테크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개발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방문취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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