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원구성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축소되는 부동산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조세부담률은 0.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58~2.59% 낮은 편이고 실효세율도 0.15%로 0.17~1.25%와 비교해 낮다. 보유세 강화는 지역 간...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다이소 관계자는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한 규제가 아닌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주무 기구인 동반위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이해 관계자들과 다이소의 적합업종 지정을...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8월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6월에는 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로 싸게 제공하는 '착한상가...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 항공기 협정 가입 시 구매부터 수리까지 모든 국가와 자유롭게 무관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부처간 정책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과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창업단계에서부터 투자, 회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산업 관련 규제를 제거해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2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또한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이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 비중은 한국은 2.7%로 미국(8.4%), 독일(9.8%), 일본(6.0%)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고용 비중 역시 소기업이 높고 중기업 이상 규모 기업의 비중이 낮은 형태를 보였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44.1%로 기업규모와 일자리비중 간 관계가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아울러 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ㆍ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해...
MIGA가 보증할 경우 해외 프로젝트 시장에서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개도국 정부의 계약 이행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투자손실 리스크 관련 분쟁 발생시 국제투자보증기구가 사전에 조정ㆍ해결해 우리 기업의 투자금 회수 안정성과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으로 MIGA가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 손실 위험을 보증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겨냈습니다.
당시 39억 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385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38%로 OECD 국가 중 가장 건전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68개의 세계 일등상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비플러스(B...
이날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행법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위원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위원으로 일해왔다.
박 대변인은 “지방자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뛰어난 균형감각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자”라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간에 관련 쟁점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김 부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판매·구매 가격, 광고 및 판촉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패밀리-BBQ 동행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또 가맹점주들로만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사 내 분정조정위원회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외부인사가 없어도 내부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맹점주들로 위원회를...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업급여를 오는 2022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환경 조성 일환으로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되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개선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됐으며,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정책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고용 및 근로여건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부위원장과 함께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이와 함께 당정청은 문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ㆍ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에 따른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 원의 집행 중단이 불가피하고, 1조 원 규모의 지역지원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도 크게 떨어져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 여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되는 세수손실액은 지역자원시설세(1조4000억 원)를 비롯해 재산세, 주민세 등까지 합치면 1조7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월 1일자로 신설·확대 개편된 해양금융부와 기업개선부를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올해 한해 최대 1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11일 캠코에 따르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연내 총 1조 원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자산 매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