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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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현대차ㆍLG도 외면…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 ‘집중투표제’ 도입 안해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138개 상장사의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측 지분은 평균 35.96%인 반면, 1% 미만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외국인 소액주주 포함)의 지분 총계는 평균 46.23%였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채택을 의무화할 경우...

2018-04-30 10:49
“회계법인 분할합병 법안, 9월 전에 국회 통과돼야”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6일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공인회계사법에도 준용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또 이번 법률개정안은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은 분할·분할합병을 못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에는 금융당국이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도 신설했다. 과징금...

2018-04-26 10:51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商法 개정안 새 이슈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해당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상법 개정 논의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법 개정 관련해 여러 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검토 의견을 수시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8-04-25 11:08
박용진, 3월 말 집중되는 ‘수퍼 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박 의원은 5일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소집을 총회일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상장법인들은 관행적으로...

2018-04-05 17:28
복지부 “횡령·주가조작·성범죄 발생시 혁신 인증 취소”… 제약사 사회적 책임 강화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2018-03-13 20:40
[전망! 3월 주총] 날짜 바꾸고, ‘우호지분’ 거래…‘주총대란’ 현실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주총 결의 요건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 2개를 상정키로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사의 발행주식 총수 20%가 참석하면 주총이 성립되고,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보통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발의했다. 이 경우 최소...

2018-02-27 11:00
[2017 증시 결산] ⑦섀도보팅 일몰…봉합되지 않은 갈등

법무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말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된다면 주식이 분산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인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상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섀도보팅 유예 규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다....

2017-12-29 10:07
[데스크칼럼] 섀도보팅, 일단 폐지하고 보자고?

야당 의원들은 상장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주총 의사 정족수를 발생주식 총수의 5분의 1, 의결 정족수를 참석 주식수의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상법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유예 기간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다시 유예한다고 해도 상장기업들이 준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2017-12-13 12:52
현대산업개발, 인적분할 가능성 ‘솔솔’…아이콘트롤스도 ‘주목’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기업분할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법도 자사주 의결권이 제한되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시에는 자사주가 지주사로 귀속되며 의결권이 부활, 지주사는 자사주 보유비율 만큼 지분율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 또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유상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

2017-11-29 16:54
윤상직 의원 “주주들 피해 큰 섀도보팅 폐지 해결방안 필요”

윤 의원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의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주주총회 결의방법 완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를 반영했다. 상법 개정안은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 특별결의는 4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다는...

2017-11-29 16:44
금융위 섀도보팅제 일몰 강행…반대법안 30일 국회문턱 넘을까 ‘촉각’

연구용역을 수행한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말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된다면 주식이 분산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인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상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섀도보팅 유예 규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2017-11-28 20:58
[뉴스 더 읽기] 전자투표제 첫발 내디딘 SK, 7년째 검토중인 삼성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전자투표제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대기업들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왜 미루고 있을까. 전자투표제를 둘러싼 숨은 사정을 들여다본다. 궁금증① 전자투표제가 뭐길래 전자투표제는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2017-11-09 11:00
국민통합포럼, 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안 공조키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26일 국회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규제프리존법과 상법 등 경제민주화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향후 공조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해당 포럼 주최자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양당이 특별한 이견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갖는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세 가지 법안은...

2017-09-26 15:21
임종룡 "감사인, 경영진이 선임하지 말아야"

임 전 위원장은 상법 개정도 강조했다. 그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국민연금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현재 연구 용역이...

2017-09-21 15:14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겠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준대기업집단의 기준은 국회가, 대기업집단 기준은 정부가 각각 정하게 돼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아예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았다. 이 기준들을 모두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정부 시행령보다 경직될 수밖에 없다. 법 개정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처리에도 상대적으로 더...

2017-09-04 10:07
[종합] 삼성생명, 20조 삼성전자 지분매각 해법찾나…금융위 보험업규정 개정 촉각

당시 상법에서 비상장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돼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험업규정을 개정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적절히 해소한다면 삼성생명 유배당보험계약자 200만명에 약 200만원씩 배당될 수 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금융위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17-08-14 10:03
삼성생명, 20조 삼성전자 지분 매각 해법 찾나

특정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때 자사주 취득 요건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자사주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08-13 12:07
‘집중투표 허용’ 상법 개정에 재계 초긴장

2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상법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으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3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도...

2017-07-20 10:39
[기업지배구조 라운드3 ㆍ현대차 ] 3社 분할합병…지주사 전환 세 시나리오

현대차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종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시기상의...

2017-06-19 11:00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시 우선株 투자 매력↑-한국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국내 대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자회사 지배력 강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관련 개정안은 5가지로 특정인에게 자사주 매각 금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2017-06-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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