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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노인 소득불평등·빈곤 해소엔 역부족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이 2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3개국의 경우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상대빈곤율)은 70.1%에 달하지만 공적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면 12.1%로 58%포인트나 낮아진다. 반면 한국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이 61.3%인데...

2015-10-02 10:2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애플, 신제품 대거 선보인 날… 주가 2% 곤두박질 등

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희망재단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 [데이터뉴스]한국,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 1등급… 빈곤율은 최하 등급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관련 정책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펴낸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은 ‘성장 및...

2015-09-10 10:41
국민연금, 오래살고 늦게 받는게 유리해…최대 1600만원 차이

갈수록 상대적 만족감이 큰, 늦춰 받는 방식(C)의 효용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노령 초반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은 돈이라도 먼저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 연금(A) 전략이 낫다고 이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윤학 100세 연구소장은 "100세 시대의 관점에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유리하지만,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 효용성이 노령...

2015-08-28 17:20
“국민연금, 언제 받는게 좋을까”…수령시기 늦출수록 효용가치 높아 - NH투자증권

평균적인 수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수령(B)의 효용성이 높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100세시대 관점에서는 당연히 연금수령을 늦추는 미는 전략이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의 효용성이 노령초반일수록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금수령을 당기는 전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2015-08-28 17:00
기초연금 등 대책에도 노인절대빈곤은 제자리걸음…대안 개선 목소리

상대적 가구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2013년 46.6%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는 등 노인빈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2006~201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측정했다. 절대적 빈곤은 본 연구의 빈곤측정 적용 변수인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로 정의했고 상대적 빈곤은 경상소득과...

2015-08-21 08:31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노인 소득 최대 15.4% 증가

상대빈곤율은 총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전대빈곤율은 총 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1인가구 60만3000원)보다 부족한 노인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절대빈곤율’도 33.5%(2013년 4분기)에서 29.8%(2014년 4분기)로 3.6% 포인트 개선됐다. 복지부 장옥주...

2015-07-20 16:13
한국, 노인 빈곤율 1위…OECD 해결방법은? "부자와 글로벌기업 세금 내야"

OECD가 21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OECD는 "불평등 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해 양성평등을...

2015-05-22 14:19
[데이터뉴스] OECD “회원국 빈부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2012년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했으나, 하위 40%는 겨우 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17세 이하, 18~25세, 25~65세 연령대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를 기록해 OECD 평균인 12.6%를 훨씬 웃돌았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2015-05-22 10:24
OECD 회원국 중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오명'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히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5-05-22 08: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2일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습니다. ◆ '가치투자' 허남권 부사장 "M·B·C는 이제 안 사요" "모바일(M), 바이오(B), 코스메틱(C·화장품)은 이제 안 삽니다....

2015-05-22 07:15
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 이하’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6%에도 한참 못 미쳤다.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도...

2015-03-15 09:46
빈곤아동 63%, 정부 지원 못 받아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아동(0~18세) 3528가구를 분석한 결과 상대빈곤율은 10.62%였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2015-03-09 08:57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소득 증가해도 소비할 돈이 없는 한국인…왜?

하지만 가구특성별로 보면 가구주가 66세 이상인 은퇴연령층 가구는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주는 지표)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양극화는 지속됐다.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2012년 52.8%에서 지난해 53.1%로 상승했다. 1인 가구의 빈곤율 역시 같은 기간 49.6%에서 51.8%로 올랐다.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의...

2014-11-14 15:16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 65세 이상 절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위소득이 223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8.5%가 1117만원 가량의 가처분 소득으로 1년을 살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16.4%를 기록했다. 2012년과 같은 수준이다. 빈곤율은 1인...

2014-11-14 12:20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자살 생각도

특히 이 연령대의 아동 가운데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25.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아동 우울증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상대적 빈곤율·주관적 건강 등은 개선됐다.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 8.25%로 2008년 11.5%보다 다소 올랐으며 9...

2014-11-04 13:44
집 담보로 생활비를…'생계형 주택담보대출' 3년새 60% 급증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년층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생활비나 생계형 사업자금에 쓰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로...

2014-10-05 09:22
임금 차이 심화..가구소득 별 학력차도 벌어져

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율'은 7.6%,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율'은 14%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60%, 스웨덴은 80%, 일본은 45%, 미국은 3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날...

2014-09-19 16:22
이주열 총재 “경제 대단히 어렵다”…금리인하 기대감↑

지니계수가 1997년 0.26에서 2013년 0.31로, 같은 기간 상대적 빈곤율은 8.7%에서 14.5%로 상승하면서 소득분배의 불균형도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또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내외 금리차와 원화 약세, 또는 강세 기대의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014-09-16 09:11
김무성 “세월호특별법-민생법안 분리처리 해야”

김 대표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43명이 일반인인데 가장을 잃거나 가족 모두 희생된 유가족 경우 생활고와 상대적 소외감 느끼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은 물론 희생자 가족에 대해 빠르고 적절한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평균 11.6% 무려 4배보다 많다”며 “가계저축률은 낮고 부동산 등...

2014-08-28 10:53
[민태성의 뉴욕인사이드]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시장 소득 기준으로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14.5%로 20년 전에 비해 2배 높아졌다. 데이터 수집 방식과 통계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저서 ‘21세기 자본론’을 통해 일으킨 파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모두가 아닌 1%를 위한 성장은 거품이라는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금융위기...

2014-06-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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