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2019년 5.3%로 전년보다 0.4%P 내렸으며, 지난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기질, 수질, 소음, 토양환경, 녹지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2018년 대비 상승했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도 지난해 61.6%로 전년보다 0.9%P 올랐다.
다만 사회...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0.4%P 내렸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을 의미하는 가계부채비율은 2019년 190.6%로 전년보다 5.6%P 올랐다.
지표 악화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주거다.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로 0.4%P 내렸으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은 빈곤갭(gap)은 줄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유지할 필요는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 등의 책임을 온전히 사회가 떠안는 건 부당하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00% 폐지하진 않고 있다.
오건호: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재의 보장...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이라며 “아직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부담을 느낄 정도가 아니지만, 초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재 노인복지 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
더불어 ‘중산층’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게 설계된 복지제도도 ‘빈곤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수단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으로 짜인 다층적 연금체계 내실화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보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현재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는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26.1%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가입 문턱이 낮은 국민연금조차 못 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연금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수급 사유가 국민연금제도 도입...
빈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18~65세(11.8%)의 4배에 육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 66세 이상도 연령대별로 상황이 다르다.1960~1970년대 경제활동을 시작한 70대 이상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경제...
2018년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는 각각 10.5%, 11.9%였다. 성인 전체와 비교하면 소득 만족도는 3.6%포인트(P), 소비생활 만족도는 4.9%P 낮았다.
미흡한 노후 준비로 인한 빈곤은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8년)은 1.5년, 남자(18.7년)는 0.5년 높았다.
단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2017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4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이 프랑스는 3.6%, 노르웨이는 4.3%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고령자 비율도 48.6%에 불과했다. 특히 여자는 39.3%로 남자(60.9%)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속적인 복지지출 확대에 우리나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1인 가구에서만 정체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발간 예정 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의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정책지원 방향’ 보고서를 게재했다.
최 연구위원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된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작년의 평가와 올해의 계획 모두 일자리...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이어 포용적책의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한 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4배로 0.43배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0.6%P 내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러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배여건을 극복하고 분배 개선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적 성장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대 노인빈곤율이 44.1%였던 2015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으로 20.8%,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18.9%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6년 주택가격을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2014년 빈곤율은 45.6%에서 19.1%로, 2015년 빈곤율은 44.1%에서 18.9%로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가계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