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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신한카드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마이월세 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페이판(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소상공인의 상가...
    2020-06-30 09:04
  •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 의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월세 내기가 어려웠다”며 “임대인은 3개월 이상 계약이 밀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연장이 힘들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 계층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강한...
    2020-06-28 15:18
  •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서울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2020-06-19 06:00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02 15:13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누구나! LH 희망상가 사업에 청년 자격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2020-05-27 10:29
  •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상가 건물 매매 시 현재의 임대차 관계를 포함한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포괄양도에 해당되려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2020-05-20 07:00
  • 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와 '상가 임대차 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와 '상가 임대차 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협회 회원 재능 기부로 공정 임대료 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도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 자료를 감정평가사협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4 11:01
  •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2020-05-13 06:00
  • 코로나로 비주거용 부동산 직격탄…주택시장은 대세 변화 없어
    코로나로 비주거용 부동산 직격탄…주택시장은 대세 변화 없어
    다만 허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에선 현재까진 대세적 변화가 목격 안 됐다"면서도 "경제위기로 비화되면 주택가격 침체, 임대차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거래량이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19.8%) 줄어들면 민간소비지출은 연간 3조2000억 원, 부동산 산업 고용 인원은 10만 명...
    2020-04-27 13:00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아울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0-04-17 15:44
  •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다. 임대료 인하 시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500만 원까지 건물 보수,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방수·단열·창호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목적에...
    2020-04-16 10:46
  •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는 제외된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20-04-08 14:56
  •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뒤 다시 임대료 올리면 세액공제 못 받는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2020-04-07 12:21
  • [출근길]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사과·이스타항공 직원 300명 구조조정 外 (경제)
    [출근길]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사과·이스타항공 직원 300명 구조조정 外 (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업한 서울시 소상공인들은 평균 월 300만~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휴업한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지만, 하루 10만 원가량의 보상금은 '새 발의 피'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부서인 중기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요. 중기부...
    2020-04-07 06:00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2020-03-31 11:15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거나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업소나 도박게임 등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다....
    2020-03-23 15:00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특히 동네별 주택과 상가의 ‘적정 임대료’정보를 담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선보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상권 분석을 제공하는 앱은 있지만 100프로 공급자 중심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임대료 지수정보를 제공해 ‘깜깜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2020-03-20 08:00
  •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상한요율이 책정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나 상가처럼 주택·오피스텔 이외의 거래를 할 때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수 요율을 결정한다. ◇부동산...
    2020-02-18 17:34
  •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남국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관련 문제에 함께 했다"며 "정책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는지 실감했다. 민생을 고민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는 검찰개혁만이 아니다. 청년...
    2020-02-07 13:57
  • 지하철 7호선 편의점 매물 40개 나왔는데…최저 연 1억 임대료에 업계 관심 저조
    지하철 7호선 편의점 매물 40개 나왔는데…최저 연 1억 임대료에 업계 관심 저조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7호선 수락산역, 상도역 등 40개소에 편의점 브랜드전문점 임대차 신청을 10일까지 받는다. 임대 대상 40개소의 총규모는 1670.29㎡, 평균 점포 규모는 41.75㎡(12.6평)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전체 기간의 기초 금액은 211억7491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이 중 임대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30%다. 낙찰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
    2020-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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