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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11-05 10:00
  •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2020-11-04 12:57
  • 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2020-11-03 09:59
  •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준비 중인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2020-11-02 21:27
  •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후속 조치를 협의해온 당정이 대책 발표 시기를 한발 늦추며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전세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당정은 속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당분간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을 신중히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0-10-26 16:29
  • 서울시, 중구청과 '성요셉 문화거리' 상생협약
    서울시, 중구청과 '성요셉 문화거리' 상생협약
    서울시는 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시설물 조성을 넘어 성요셉 일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콘텐츠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성요셉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2020-10-21 11:15
  •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2020-10-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서울청사) △202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석간)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 1주년 운영현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해외 4개국에 협력센터 설치 △공간정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캠프’ 개최 14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도시재생...
    2020-10-11 09:49
  •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후 전세 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윤준병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은 ‘월세 불가피론’을 꺼내 들었다. 국제 추세를 고려하면 전세제도는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란 논리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청년이라 못 낮추는 게 아니다. 대상이 누구든 사회에서 정해진...
    2020-10-06 05:00
  •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24일 상임법 개정 후 최초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24일 상임법 개정 후 최초
    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2020-09-28 15:43
  • [출근길]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새희망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작 外 (경제)
    [출근길]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새희망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작 外 (경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는데요. 개정안은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2020-09-25 06:00
  •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2020-09-24 20:20
  •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효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4일 논평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9-24 16:52
  •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2020-09-24 15:02
  •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코로나19 영향, 임차인 최장 9개월 월세 유예 가능 임대인 ‘불만' 증가…“제도 악용 않도록 세부안 정비해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 요구 인하와 퇴거...
    2020-09-24 14:49
  •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2020-09-24 09:31
  •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법사위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2020-09-23 17:53
  •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이날 회의에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정부ㆍ여당은 법안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임대료 연체 등에 대한 제재는 완화하려 한다. 시장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2020-09-23 15:33
  •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매매심리 진정, 안정화 위한 중대 국면 진입"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매매심리 진정, 안정화 위한 중대 국면 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 연체기간 미포함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오늘부터 운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2020-09-23 08:05
  • [속보] 홍남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6개월 연체기간 미포함"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09-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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