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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몰 내 창업 쉬워진다…특수상권 창업 인기 누릴 듯
    복합몰 내 창업 쉬워진다…특수상권 창업 인기 누릴 듯
    임대 계약 체결시 임대차 보호 강화로 최대 10년 임대차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일부 유통사의 경우, 매출에 의한 임대 수수료 방식이 아닌, 일반건물의 사업장과 같은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어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카페드림’은 특수 상권 전문 브랜드라고 할만큼 특수 상권에 최적화 된...
    2019-04-26 15:15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3일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2019-04-23 14:00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또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 뒤 중기부 직원들과 독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150권을 사야 하는데 특별히 이 책은 대형서점이 아닌, 역사가 오래된 작은 서점에서 절반 정도를 구매하자고 했다”며 작은 서점들이...
    2019-04-19 15:31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
    2019-04-15 13:26
  •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2019-03-26 10:41
  •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2019-03-24 11:38
  •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동등 권리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다.
    2019-03-06 15:21
  • 서울시, 69만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3종 세트 패키지 ‘안전망↑’, 제로페이 ‘비용부담↓’
    서울시, 69만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3종 세트 패키지 ‘안전망↑’, 제로페이 ‘비용부담↓’
    서울시는 소상공인 성장 저해요인으로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등을 꼽고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03-04 12:29
  •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됩니다. Q. 건물주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법적으로 임대료 5%인상이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2019-02-26 13:57
  •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총 154건이었으며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77건이었으며 서울시의 조정을 통해 73건(146명)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14건은...
    2019-02-17 13:07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6조 원 규모 경영자금 지원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2019-02-14 11:45
  • [표준지 공시지가]"세금 만큼 가격 올리면 살 사람 있을지 의문'...상가 투자 먹구름
    특히 새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연 임대로 인상률이 9%에서 5%로 내려가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상가주의 예상 수익률 감소로 이어졌다. 게다가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기존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기준에 포함되는 상가는 투자 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2019-02-12 16:45
  •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게다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2019-02-12 12:00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추진된다.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2019-02-06 16:32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개정령은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2019-01-09 10:51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2019-01-02 11:31
  •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2019-01-02 11:28
  • [2019 부동산 '될놈될' ④상가] "침체 겪지만 알짜는 여전히 '반짝'"
    [2019 부동산 '될놈될' ④상가] "침체 겪지만 알짜는 여전히 '반짝'"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상가 임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금리 인상 등을 꼽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상가는 어떤 부동산보다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임대료 인상 등 인위적으로 임대수요를 늘리려는 정책보다는 소비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2019-01-02 06:00
  •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2019-01-02 06:00
  •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상가 임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금리 인상 등을 꼽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상가는 어떤 부동산보다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임대료 인상 등 인위적으로 임대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보다는 소비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2019-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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