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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아울러 영아를 살해한 자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2023-07-18 15:53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2023-07-17 21:54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개정안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 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2023-07-17 12:00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당 법이 제정된 2020년 4515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범죄사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관심과...
    2023-07-17 05:00
  •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23일, 설 연휴가 끝난 뒤 누구보다 성실했던 김지윤 씨(가명)가 사라졌다.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위치추적조차 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남편 강씨도 사라지며 부부가 나란히 실종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치추적 결과 거주지인...
    2023-07-16 00:59
  • 13년 만에 붙잡힌 연쇄 살인범…먹다버린 피자 테두리에 덜미
    13년 만에 붙잡힌 연쇄 살인범…먹다버린 피자 테두리에 덜미
    이 사건은 ‘길고 해변 살인사건’이라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으나 결국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살해된 여성 중 한 명이 실종되기 직전 인근에서 휴어먼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롱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란 휴어먼은 길고 해변 인근에 거주했으며 1987년부터는 맨해튼에서 건축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수사관들은...
    2023-07-15 23:30
  • "아내 바다에 빠졌다" 신고한 남편, 알고보니 용의자?…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아내 바다에 빠졌다" 신고한 남편, 알고보니 용의자?…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1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망한 여성의 남편 A씨(30)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6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사망했ㄷㅏ 당시 A씨는 해경에 “아내와...
    2023-07-15 21:12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2023-07-13 11:1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주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07-11 15:14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사건 후 이 여성에겐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지만, 6월 29일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무엇이 다를까요? 형법 제251조인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2023-07-10 17:49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2023-07-07 20:36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경찰은 별거 중인 A씨의 남편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2023-07-06 14:4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2023-07-05 17:32
  • 마크롱, 손상된 인프라 재건 지원 약속…“시위 정점 지나”
    마크롱, 손상된 인프라 재건 지원 약속…“시위 정점 지나”
    엘리제궁서 지역 시장 불러 회의 개최 일주일간 폭력 시위로 약 4000명 체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살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시위가 “정점은 지났다”고 말하며 “손상된 인프라 재건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의 시위로 피해를 본...
    2023-07-05 08:4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2023-07-03 11:54
  • "옆집 나무 태양광 가려"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男…징역 26년 선고
    "옆집 나무 태양광 가려"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男…징역 26년 선고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철원군의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 지붕에...
    2023-07-02 16:34
  • 군포 술집서 업주ㆍ손님 살해한 50대 男…범행 후 자해 '중태'
    군포 술집서 업주ㆍ손님 살해한 50대 男…범행 후 자해 '중태'
    2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술집에서 남녀 2명을 흉기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성 A씨(5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5분경 군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여성 업주 B씨(50대)와 당시 가게 있던 손님 C씨(60대)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3-07-02 13:48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명되고 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2023-07-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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