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나노파크에서 인권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산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삼노와 반올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자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레거시(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흥사업장 8인치 라인에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순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자재와 외부 시설물 등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물 낙하를 예방하기 위한 고정 작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조선업계도 긴장 상태다. 바다와 인접한 데다, 골리앗 크레인 등 대형 구조물이 산재해 사고 우려가 크다.
한화오션은 기상 재해 발생 시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특히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이 자칫 근로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통사들이 선제적으로 사고 예방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이날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금지시켰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3월부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그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화성시 리튬배터리...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를 안내·지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산업현장 환경과 산재 예방은 이주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또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부처는 각각 유사 시설 안전 점검 및 외국인 화재 안전교육 강화...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부‧경찰청...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달 23일 실태조사를 통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
대비 산재 예방·대응 추진계획’ 발표
14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고용부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며 “또한,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 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