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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2023-12-25 08:29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양봉업자의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2023-12-20 16:55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질병을 중심으로 한 일병 ‘나이롱 환자’ 문제가...
    2023-12-2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운영기관 현장 방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9기 수료식 2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2023-12-17 10:05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023-12-08 18:02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과소·과다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종류 확인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업무에...
    2023-12-05 14:0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안은 코로나 기간 정부가 지원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2023-11-28 15:58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2023-11-25 08:00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2023-11-20 05:00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2023-11-19 12:0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구체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산재보험가입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즉, 기업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임에 따라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더...
    2023-11-13 05:00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음식배달·심부름·퀵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76.3점)이, 웹툰·웹소설·창작은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계약서 의무 적용(82.1점)이 비교적 높았다.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은 플랫폼노동자 최소 휴가 및 휴가비 지원(85.7점)과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80.4점)를 우선했다.
    2023-11-11 06:00
  •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대의 올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인 기숙사 수용률은 22.8%로 지난해(23.0%)보다 0.2%p 줄어들었다. 전문대 또한 올해 기숙사 수용률이 16.7...
    2023-10-31 06:00
  •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신보는 공공기관 협업데이터 생산·개방 시범모델로 선정된 ‘BASA’의 기업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가 요청하는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보는 다양한 ‘BASA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의 기업정보를 근로자복지사업에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2023-10-23 09:04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2023-10-18 21:32
  •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2023-10-11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JOB)아라 5일...
    2023-10-03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이수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농식품 수출액 63.1억불로 올해 첫 상승 전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국내...
    2023-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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