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경제부총리 14: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도 대미 수출이 16.8% 증가한 6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보복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는 트럼프 체제의 과녁이 될 수 있다. 우리 안보·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변곡점이 눈앞에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이날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한중 양측은 공식 회의에 이어 업무만찬에서도 대화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한중 간 고위급 교류 흐름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신창싱 중국 장쑤성 당서기는 19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모색한다. 신창싱 당서기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관 지자체 단체장들 그리고 유관 기업인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장쑤성은 중국 내 지방정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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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대한상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배지·레진 공장 준공(석간)
△멕시코 통상·투자 전망 및 환경 설명회(석간)...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자리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6월 중순 출범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만든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린다. 한국 10억 원, 일본 1억 엔이던 규모를 일본 측(게이단)이 우선 2억엔 더 추가하고 여기에 맞춰 한국경제인협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3국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는 한국 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윤덕민 주일본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