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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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TF' 구성… 2주이내 답변

국무조정실은 14일 TF를 통해 신문로에 올라온 규제개선 건의가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용 여부를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TF 인력은 주요 규제민원 대상인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9개...

2014-04-14 17:36
김제남 의원 "정부의 규제완화, FTA조항 검토는 미흡”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규제 완화에 대해 FTA 역진 방지조항 적용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다수의 FTA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끼워넣은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다. 만에 하나 필요에 따라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경우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2014-04-08 08:49
경제규제, 다른 규제보다 더 빨리 푼다

2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로 감축해야 할 규제의 수를 기존 규제의 10%로 설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부처에는 이보다 2% 포인트 높은 12%를 할당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에 설정한...

2014-04-02 14:40
산업·국토부, 중복 차량규제 통합 추진…연비조사 통합 유력

국토부는 산업부로부터 자동차 연비와 관련한 업무를 넘겨받으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고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연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넘어가 있는 연비 관련한 공동고시안도 국토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014-03-26 15:50
산업부, 올해 경제규제 15% 줄인다…1200개 등록규제 원점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까지 경제적 규제를 15% 감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규제개혁 추진 방향으로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2014-03-24 11:06
산업부 윤상직 장관, 1381로 ‘굴욕’… 박 대통령, 송곳질문에 장관들 ‘쩔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제품인증 제도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올려 인증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현재 인증 관련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발언과 달리 1381로 전화를 걸면 “결번입니다. 번호확인 후...

2014-03-21 08:12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송곳지적’에 장관들 ‘진땀’

박 대통령은 민간 대표로 참석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가 제기한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 등 현장애로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도중 “잠깐만요”라면서 끼어들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기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증제도에 관한...

2014-03-20 19:33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범부처협의체는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외교부, 안정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장급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어 온...

2014-03-14 16:14
박대통령 “불필요 규제 과감히 혁파… 에너지공기업 개선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농담이지만 199 8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로 작년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2014-02-24 12:35
정홍원 총리, 철도파업 관계장관회의 소집 "철도 경쟁체제, 국민 위한 것"

대해서는 "만약 이 시위가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3-12-28 13:52
미래부, 창조경제 속도낸다…‘CTO 21명 위촉·관련 조직 확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방안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맡는다. 미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2013-12-26 08:23
세종청사 2단계 이전… ‘고난의 출근’ 1년전 판박이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중앙기관의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기반시설에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불편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출근 자체다. 길을 찾지 못해 출근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2단계 이전 부처가 내비게이션 지도 등에...

2013-12-23 10:35
박철곤 전기안전공사 사장 사의...지방선거 출마 유력

22일 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내년 봄에 있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다. 그는 산업부가 여유를 갖고 후임자를 물색할 수 있도록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사장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장, 법제처...

2013-12-22 13:24
산업부, 방사청과 4.5톤급 민ㆍ군수 헬기 개발 논의

한편 항우심은 항공우주산업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 주요 업무 조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위원 6명(기재부·미래부·국방부·국토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방사청장), 위촉직 위원 8명(산·학·연 전문가)으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3-11-18 16:30
[종합]‘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발부터 진통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2004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로는 정진승...

2013-10-30 18:48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2004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로는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2013-10-30 14:11
D-44, 걱정이 앞서는 세종시 2단계 이전

30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세종시 2단계 이전 일정에 착수한다.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은 1단계 약 5000명에 2단계 약 5000명을 더해 총 1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 비좁은 도로와 주차장…피크타임 교통지옥 보나마나= 지난해 이전을 마친 부처와...

2013-10-30 08:59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해묵은 노사갈등…패러다임 바꿀 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과 ‘선상 카지노 허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이해가 엇갈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외자 유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또한 환경부가 자연 훼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풍력업계는 풍력산업협회를...

2013-09-26 10:21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소통 없는 정부, 공직사회 여전히 보신주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과 ‘선상 카지노 허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이해가 엇갈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외자 유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또한 환경부가 자연 훼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풍력업계는 풍력산업협회를...

2013-09-24 10:19
안행부, 세종청사 2단계 이전지원 태스크포스 가동

정부세종청사 제2단계 구역에는 오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0개 소속기관 및 3개 국책연구기관과 소속 공무원 등 5600여명이 이전한다. 이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청사 본공사와 이전부처별 인테리어공사를 가급적 10월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제1단계...

2013-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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