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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
    2020-12-29 15:32
  •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특고 3법' 통과, 경총 "고용시장 충격…당사자 의견 수렴해야" 우려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여 종사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주와 해당 종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종사자 계약 해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8 20:49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남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것의 개선 사례들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2020-12-07 18:20
  •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공단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전국의 산업단지 및 탄광 밀집지역에 10개의 병원과 도심권(서울·대전·광주)에 3개 의원이 설치됐으며 총 109개 진료과와 2922개 병상이 운영 중이다. 공단 병원 사업은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으로 나뉜다. 산업재해 환자에게는 병원 내에서 치료는 물론...
    2020-12-07 05:00
  •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2020-11-19 17:10
  •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 산재 판정 받아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 사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다른 태움 피해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의료 현장의 악습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1-06 10:53
  •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법 위반 행위인 입직 미신고의 특고가 산재 발생 시 산재혜택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고(일반 근로자와 동일)를 제외한 나머지 특고에 대해 가입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고의 가입 적용 제외 신청 전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0-10-15 13:17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고(일반 근로자와 동일)를 제외한 나머지 특고에 대해 가입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고 대다수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특고 자신이 소득 공개를 우려해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제외 신청이 대부분이라는 게 노동계의...
    2020-10-13 16:28
  •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2020-10-07 18:03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가입 대상이다. 해당 인원은 약 6만6000명이다. SW...
    2020-10-06 09:00
  •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020-09-08 14:1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2020-09-08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석간)...
    2020-08-17 08:59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300인 이상...
    2020-07-17 05:00
  •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2020-07-06 12:00
  •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인명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고, 화재안전 기준이...
    2020-06-18 11:49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따라서 산재 유족에 대한 배려는 ‘채용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산재보험의 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족에게 채용 시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고용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2020-05-31 17:01
  •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특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를 받는 9개 직종뿐 아니라 교육·운송·관광 등 산업에 종사하는 일명 ‘프리랜서’로 포함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긴급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020-05-07 15:02
  •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특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를 받는 9개 직종뿐 아니라 교육·운송·관광 등 산업에 종사하는 일명 ‘프리랜서’로 포함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5-0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서울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위 직원,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2020-04-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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