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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대한상의), 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무역보험공사)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대한상의), 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상장회사회관)...
    2019-02-10 10:15
  • '규제혁신 의사 결정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규제혁신 의사 결정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2019-01-22 11:11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그랜드인터컨H)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참석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 개최 △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23일(수) △산업부 장관 07:20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국제회의장), 10: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청사), 17:30 기계산업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산업부 차관 18:00...
    2019-01-21 08:25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그랜드인터컨H)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참석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 개최 △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23일(수) △산업부 장관 07:20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국제회의장), 10:00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청사), 17:30 기계산업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산업부 차관 18:00 SEMICON...
    2019-01-20 10:56
  • 현대차, 도심 수소충전소 신청…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규제 특례 19건 접수
    현대차, 도심 수소충전소 신청…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규제 특례 19건 접수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산업부에는 모두 10건의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로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를 가로막았던 입지 제한...
    2019-01-17 15:56
  •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이날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의 관계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해 줘야 한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의위원회에선 신기술...
    2019-01-17 11:40
  •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는 우선 이달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공포해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금융혁신과 지역특구 관련 규제샌드박스도 하위법 정비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된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맡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2월 중 열린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이 첫 심의...
    2019-01-10 11:16
  •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2019-01-08 10:14
  •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윤곽…정부,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윤곽…정부,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각 시도가 혁신클러스터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힌 산업은 미래차·항공(울산·경북·세종·경남), 바이오·헬스(대구·강원·전북·제주), 에너지신산업(충남·광주·전남·충북), ICT 융합(부산·대전) 등 크게 네 가지다. 정부는 심의·고시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각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클러스터를...
    2018-10-25 18:00
  •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우려가...
    2018-10-08 13:10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해당 제도 적용 여부는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21 15:56
  •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규제특례를 지정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해 신기술...
    2018-09-21 06:40
  •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당이...
    2018-09-20 21:14
  •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2018-08-30 14:21
  •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FIN-Tech)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촉진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의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내용을 포함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2018-02-27 14:36
  •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4건 완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도입
    아울러 신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ICT 융합 등 5대 신산업 분야별 전문가 심층 면접,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 산재한 주요 규제 이슈를 파악하고, 해당 규제의 심층분석, 실질적 개선책 마련 등 현장애로를 중점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17-02-16 15:00
  • 1월 임시국회 개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가 주도한 케이뱅크는 이르면 이달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는 지난 6일 금융당국에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2017-01-09 10:50
  • 국토부, 영동·진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
    국토부, 영동·진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충남 전략산업(수소자동차부품, 태양광)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거점적 자족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 등이 지원된다.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는 의생명 전략산업과 의료관광을 접목해 전국 최초의 의료관광융복합 모델로 육성하고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는 광주송정KTX역 복합환승센터...
    2016-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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