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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신제품 규제 여부 30일 이내 확인”…‘규제혁신 5법’ 중 3법 의결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우려가...
    2018-10-08 13:10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해당 제도 적용 여부는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9-21 15:56
  •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규제특례를 지정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해 신기술...
    2018-09-21 06:40
  •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신산업에 예외적 허가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당이...
    2018-09-20 21:14
  •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산자위, ‘산업융합촉진법’ 처리…신산업 시장진입 규제 완화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2018-08-30 14:21
  •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민주, 신산업 규제혁신 5법 추진…“규제 샌드박스 도입 핵심”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FIN-Tech)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촉진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의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내용을 포함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2018-02-27 14:36
  •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4건 완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도입
    정부는 민간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14건의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ㆍ가상현실ㆍ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151건의 과제 중 141개의...
    2017-02-16 15:00
  • 1월 임시국회 개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탄력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개의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야당 사이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2017-01-09 10:50
  • 국토부, 영동·진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
    국토부, 영동·진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충남 전략산업(수소자동차부품, 태양광)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거점적 자족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 등이 지원된다.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는 의생명 전략산업과 의료관광을 접목해 전국 최초의 의료관광융복합 모델로 육성하고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는 광주송정KTX역 복합환승센터...
    2016-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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