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반려동물 사료 즉서 조리·판매서비스 등 21건의 과자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추진을 위해 산업부 1조 1350억 원, 국토교통부 704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5317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77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
10:00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건의 적극행정과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앞서 제2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ㆍ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동작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정보는...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고객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구매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다. 이는...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랬던 것이 최근 대한상의 등의 노력으로 규제 완화의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효과를 고려해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한 것이다.
굿바이카는 안전성 시험 후 2년간 캠핑용 파워뱅크 2000대를 서울ㆍ경기도 내...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안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각각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안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진행·중개하는 플랫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탐지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자율주행 가스탐지 로봇…주거지역 경비 서비스도
도구공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D-BOT)은 산업단지...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이 날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그 밖에도 튜닝 승인 요건,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 기준, 안전확인 대상 제품 여부 등 규제에 막혀있었다. 심의위는 이번에 2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ㆍ경로ㆍ물체 등을 인식하며 가게에서 음식 등을 받고 집 앞까지 배달한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ㆍ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며 같은 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LG 홈브루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다. 홈브루에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간단히 다이얼 조작만 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