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이어 산업용전기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지난 21일 산업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주택용 전기료 인상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만 만들었다 형평성 논란을 부른 지 5일 만이다.
국회...
당정은 오는 10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26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르면 9월 말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현재 제4정책조정위원회 간사는 당정회의 직후 “10월까지 정부에서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 다각적 의견을...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인상 여부만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홍보 과정에서 (요금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요금인상은 예고됐다. 3단계 축소로 사용량이 적은 1~2인 가구와 저소득층이 최대 피해를 볼 거고, 변경될 3단계 요금체계 이상을 사용하던 기존 과소비 대상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더 적은 가정용 전기사용량인데 뭘 자꾸 절전하라고 난리들인지. 산업용전기료 올려서 재투자해라”, “우리나라는 사업...
새누리당이 추진키로 했던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21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특위를 열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력수급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원가 이하로 공급돼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혀 온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문제는...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산업용전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전기 판매량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산업용전기료 인상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경영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상당부분 진통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전기료 부담을 모두 떠안았다”며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산업...
실사용량이 연 37만kWh라면 교육용은 4900만원, 산업용은 5900만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8일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교육용 전기료는 2012년 12월 기준 1kw당 108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93원에 비해 17.2%가 비싸고,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에 달했다”고 주장했고 전북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마치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제조업 생산 단가 중 전기요금의 비중은 겨우 1~2%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정부의 말장난도 문제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높은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을 거론하면서 마치 국민 전체가 전력소비의 주범인 양 몰아간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체...
홍 장관은 지난 13일 수원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열린 ‘산업계 절전경영 보고대회’에 참석, “올해 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 에너지효율화 준비를 해두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어딜가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싼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 언젠간...
산업용 6% 후반으로 인상안이 확정됐지만 산업계 특히 철강업계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철강업계는 대표적인 전기소비 업종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인상은 먼저 원재료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 포스코와 하이스코 등 일부 고로업체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작용할 전망이지만 현대제철 등 전기로 또는 전기분해 등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전기료...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용도별 인상폭은 산업용 6.0%, 주택용 2.7%, 일반용 4.4%이다.
그러나 발전연료비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은 10% 이상이지만 산업경쟁력과 국민부담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4.9%만 인상하기로 밝혔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기료 4.9% 인상은 그동안 한전이 요구해 온 10% 이상의...
또 “전기요금 산정방식 및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각 나라별 산업용전기료의 단순비교가 힘들지만 산업계가 정책적 지원 아래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이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산업계는 그간 누린...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28일께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인상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경부와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사회 개최 일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이에 앞서 한전이 제시한 13.1% 전기요금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지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인상 폭 균형에도 문제가...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준 덕분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전기료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장관은 “산업계는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싸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더 방치히면 전기시스템의 부실화를 가져와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최대한 인상률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이를 계기로 한전이나 자회사의 경영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한전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사례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반기 중에 취할...
또 산업계는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를 평펑 쓰면서도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반발하는 등 값싼 전기 사용을 마치 권리처럼 오판하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료를 쉽게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료가 물가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좋지 않다.
더불어 올해는...
박 장관은 이날 기업 현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과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해 전기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리게 된다면 산업용의 경우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에 위치한 13개 주요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업체의 전기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해 전기료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리게 된다면 산업용의 경우 인상률 자체가 만만치 않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 마음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발전소 한 두 곳만 고장이 발생해도 비상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료 인상폭은 산업용 6~8%, 주택용 2~3% 등 평균 5~7%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3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