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서 산업부가 ‘부자감세’를 근거로 누진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2014년 한해 손실액이 924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이는 산업용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압박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여름철...
산업계에서도 전기요금 특혜 논란에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전기료도 인상보다는 오히려 인하의 대상이며 특혜 없이 미국이나 중국의 보호무역 표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내세우며 지난해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109%라며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정부는 전력시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인상를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전력 3만kW이상 460개 사업장 및 건물부터 전력 판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도 일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김남일...
적용 대상 중소 산업체 전기요금 절감 예상 규모는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으로는 연 평균 437만원(2.6%↓)이다.
이 같은 요금체계 개편은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ㆍ주조 등 뿌리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한국전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의 이유로 2008년 이후 매년 1~2회 전기요금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1분기 중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하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1분기 동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면 전기요금이 4~5%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용의 경우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가량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박성봉...
이번 사업을 통해 오창 1공장은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싼 심야시간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이를 피크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ICT관계자는 “에너지 부족과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해 기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이라는 악재마저 겹치다보니 원가의 20%가량을 전력요금으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게 됐다. 산업용 전력요금이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10.8%나 인상됐고 내년에도 한 차례 예고돼 있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만 당장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건설경기 불황의 장기화에 철도파업까지...
공공요금은 지난달 21일 산업용과 주택용 등 전기요금인상이 반영된 탓에 지난해 11월보다 다소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도시가스는 5.3%, 전기료 4.7%, 지역난방비 5.0% 올랐다. 전세(3.0%), 월세(1.5%)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 전체 집값은 1년 전보다 2.6% 뛰었다.
개인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8.4%), 중학생 학원비(3.2%) 등이 올라 1년 전보다 1.0% 상승했고...
이원재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인상으로 제강, 제련사 등 업종 전반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산업용 6.4% 인상을 적용하면 철강업종 주요 7개사의 올해 전력요금은 2조4천억원으로 1천452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인상이 그대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백재승 삼성증권...
민주당은 다만 교육용 전기료 동결에 대해선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6.4% 인상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안좋은데 전기요금인상으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9일 “이번 전기요금인상안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업계는 1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정유업계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만큼, 경영상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 공장은 일관된 공정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도 절전을 하거나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
“전기요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산업계가 정부의 전기요금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전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대기업이 주로 쓰는 1000kW 이상 고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주택용 누진율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업 매출과 수익성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기업들은 또 이를 마음껏 사용해 전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면서 “대기업 특혜를 끝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100대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 전기요금 금액만 9조2000억원”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세상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으로 전력난이 커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