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산업부, 산업현장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일자리 고도화기술개발'사업 추진
7일(금)
△산업부-삼성전자,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석간)
△동남권 공과대학장 현장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5일(수)
△농식품부 차관 15: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문가 세션에서는 양국의 경제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50여 명이 화상으로 모여 유통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 우리 측은 베 측 관심사인 한국의 아웃렛 발전 현황, 전자담배시장 동향, 물류 관련 정책 등을 소개했다. 베 측은 전자상거래가 자국 유통물류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발표하고 향후 관련...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1986년 행정고시 합격 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0년까지 산업·통상 분야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로 일했으며 2016∼2018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겸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을 맡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교육과 자문 업무를 했다.
1986년 행정고시 합격 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0년까지 산업·통상 분야의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로 일했으며 2016∼2018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겸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을 맡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교육과 자문 업무를 했다.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
4월 1일(목)
△산업부 장관 11:00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발표(현대글로벌서비스), 14:30 유턴기업 방문(노바
인터내셔널)
△통상교섭본부장 12:30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재판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의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특권층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경찰과 협력해 엄정한 사법처리에...
현지법상 미얀마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MOGE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군부가 건드릴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MOGE는 정부 조직이어서 군부가 아니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시민단체들 논리라면 미얀마 공무원들이 모두 군부 정권 아래에 있으니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당장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중요 사건인 만큼 신임 검찰총장이 영장 재청구 보류를 지시하면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다른 방법이 없다.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도 오는 9일 예정된 상태지만, 공소유지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신임...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과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0:30 수소 현장방문(대산연료전지)
△산업부 차관 14:00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기술센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정의용 후보자는 "실현 가능성도 낮고 민감하며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원전 관련 사업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시는 없었고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것을 보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이미 기소돼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