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재산신고 누락’비위수준의 징계인 ‘견책’처분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 “직원이 호기심에 저지른 실수이며, 지난해 성매매범죄로 적발된 공무원 16명 가운데 12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산업부만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듯 회괴한 변명을 내놨다.
한편 지난해 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소관기관 성희롱...
먼저 14개 전문연 원장 중에서 5명은 산업부 출신이고 1명은 지자체 고위관료 출신으로서 관피아가 6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2명은 정당 출신으로 절반이 넘는 8명이 정관계 인사로 확인됐다. (그 외 연구원 출신 4명, 기업 2명, 학계 1명 등 7명). 관피아 원장들이 당국의 관리 감독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니 비리가 끊이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전문연의 설립...
때문에 일각에선 산업부의 자체 감사기능이 소속직원에게는 관대하고, 소관 공공기관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이중행태를 보이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인지경로가 대부분 감사원, 총리실 등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부처...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기준으로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소속 공무원 7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중 7명(약 9%)만이 부처 자체 감사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71명(약 91%)은 감사원, 총리실,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해 징계된 것으로 드러나 자체 감사기능이 먹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산업부․중기청․특허청은 소관...
국민안전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놓고도 “에너지(산업부), 화학(환경부), 항공(국토부) 등 분야별 재난대응은 소관부처가 수행하므로, 관계부처 총괄·조정 및 강력한 재난대응 체계를 위해 총리 소속 ‘처’(處)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형태보다는 총리소속 ‘처’로 해 국무총리의...
또 관료조직을 재구성하려고 공무원들을 능력에 따라 배치하고 무능한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조코위 당선인의 주요 정책은 농업 및 어업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창조적 경제혁신,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방안에는 무역과 산업부를 통합하고 농업 및 어업 분야를 식품부로 묶어서 관리하며 연구개발부와 해양부를...
설명회는 산업부ㆍ지방상공회의소 등 자유무역협정(FTA) 지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관계부처(청)이 참여, 지자체 공무원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FTA 활용...
산업부와 안행부는 국민의 숨겨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했다.
이에 국민디자인단은 그동안 공무원들과 함께 19개 주요 정책의 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한층 개선된 정책내용이 사례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될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둘러싼 환경부와 산업부의 정면충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산업부와 국토부간의 갈등에도 정부가 책임 소재를 따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실장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낸 해양경찰 사례에 대해서도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엇박자...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조율과 결정이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눈치 보기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애초 이번 산업부와 국토부 밥그릇 싸움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중재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아닌 떠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쪽에 책임을 떠넘겼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거센 비난을 받는 이번 사안을 총리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재조사 결과 또다시 국토부의 부적합과 산업부의 적합 판정이 엇갈린데다 불분명한 이유로 재조사 결과 발표가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양부처의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이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이번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지만 일주일을 넘긴 오늘까지 지켜지지 못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회의기구로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국방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곳에 기업가정신이 실종된 것이다.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 테크노파크는 상호 연동돼 시너지를 발휘할 때 바람직한 벤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은 자명하다. 초기에는 상호 협조가 되도록 평가 관리 연동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실험실 창업은 교육부가, 창업보육은 중기청이, 테크노파크는 산업부...
하지만 옛 산업자원부 출신인 홍 위원장은 공직을 떠난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피아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날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산업부 국장 출신 관료의 포스코 취업 승인도 관피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 심사를 통해 포스코...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이 제기됐고, 포스코는 산업부와 함께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의 대기업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이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산업부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 회사인 상황을 감안할...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11월에 산업부 출신인 오영호 코트라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중에는 오는 8월 교통정책실장 출신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정창수 사장이 자리를 비운 인천공항공사의 공석도 공모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기관의 CEO 공모 추세는 세월호 참사의 주 원인으로 세월호를 관리, 감독해할...
'산피아'라 불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3개 기관과 '건설 마피아'로 불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21개 기관도 임원진 보수가 대부분 억대를 넘었다.
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는 한국원자력연료(감사 1억8700만원, 이사 1억9700만원)의 급여가 가장 높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감사 2억100만원•이사 1억7600만원), 한전KPS(감사 1억7900만원•이사 1억9500만원) 등이 뒤를...
금융위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이 보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 공공기관만 각각 39개에 달해 퇴직 후 낙하산을 펼칠 선택의 폭이 가장 넓다는 장점이 있다.
‘산피아’라 불리는 산업부 퇴직공무원들이 주로 내려가는 산하기관 가운데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기관만 14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산업부 관계자는 24일 "전 팀장이 평소와 다름 없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처리해 주변에서는 딸의 실종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료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전 팀장은 22일부터 딸의 사연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23일 산업부에 알리고 휴가를 내고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실종자 수색과 시신 수습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