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연비' 분쟁… 자체감사·부총리 중재까지 일파만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일부 차종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를 한달 가까이 미루면서 부처내 자체감사와 부총리급 중재까지 '뻥튀기연비'분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비의 검증 과정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났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왔다.

제작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두 부처는 올해 2월부터 연비를 각각 재조사했다. 또한 '뻥튀기연비'논란이 부처간 갈등양상으로 비춰지면서 지난 3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논란의 조기진화를 위해 연비 관련 업무를 에너지효율 관리 측면에서 국토부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 또다시 국토부의 부적합과 산업부의 적합 판정이 엇갈린데다 불분명한 이유로 재조사 결과 발표가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양부처의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이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이번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지만 일주일을 넘긴 오늘까지 지켜지지 못한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엇갈린 연비 조사 결과를 두고 협의 중이지만 서로 상대부처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처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되려 내부단속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재조사 결과의 공식 발표를 하기 전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 노출을 두고 연비를 조사 중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의 근거는 확정치 않은 조사결과를 외부에 미리 알리는 것 자체가 근무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지만 일각에선 결과적으로 산업부와의 갈등을 노출했다는 것이 감사의 직접적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부처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자체 해결이 요원해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새로운 부총리가 인선이 마무리 되는데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며 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부 3.0 정책이 크게 훼손된데다 해당부처의 공신력 상실 또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련업계와 소비자 등의 소송전은 '뻥튀기연비'분쟁의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와 쌍용차 등 제조사들은 표면적으론 정부의 발표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과의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이외에 추가 손실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실제로 YMCA 등 소비자단체들이 신속한 재조사 결과 발표를 강조하며 제조사들과의 소송을 언급하고 있어 '뻥튀기연비'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