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서도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8개의 법안은 새롭게 제정돼야 할 법률안으로, 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여당과 정부는 데이터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2.0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뿌리산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 선점을 위한 기술 확보 △안전 중심의 공정 디지털화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 ‘3대 방향’ 하에 뿌리산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공포된 개정안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즉, 전 세계가 밀레니엄버그(Millennium Bug, 반도체 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오인해 사회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를 수정하면서 도스(DOS)에서 윈도우(Window)로의 대전환이 시작됐으며 그 막강한 시스템의 변혁이 2000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장치(Devices)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각 분야의 다양한...
RE100 캠패인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를 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 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이 외에도 드론 비행승인 시 군부대, 지자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비행 승인절차를 합리화하는 '드론활용촉진법'(김민철 의원 안 등),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촉진법'(조정식 의원 안 등) 등 13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혁신 법안도 14건에 달한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샌드박스 승인받은...
권 장관은 “연구원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양질 연구들을 기대한다”라며 “선도적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미래 지향적 연구 결과를 제시해 글로벌 수준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호 초대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의 문제는 한국경제의...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혁신은 금융생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지급결제, 금융안정뿐 아니라, 통화정책, 조사연구, 통계편제 등 중앙은행의 모든 업무영역에 실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한층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
4월 1일(목)
△산업부 장관 11:00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발표(현대글로벌서비스), 14:30 유턴기업 방문(노바
인터내셔널)
△통상교섭본부장 12:30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DTx의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및 법조계가 의견을 개진했다.
조아람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기초·원천 연구사업을 통해 질환별 진단·치료·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선제적 투자 중“이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며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옴부즈만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AI,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이 창출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가 더해져서 산업의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할...
이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 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0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다는...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무역과 환경 다자논의 관련 민‧관‧학 간담회 개최
△디지털 뉴딜에 필요한 국가공인 데이터를 개발한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대차 남양연구소), 11:00 남양기술연구소 방문(현대차 남양연구소)
△친환경차 관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석간)...
‘타다·원격의료’ 저항에 굴복한 개혁실패 사례한국경제학회 등 주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로의 이행 등 국가 비전을 제시한 의의가 있으나, 기업 지원 등 투입 중심적 정책플랜이며 혁신 시스템적 사고가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한국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발의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 상점 △지역혁신 플랫폼 등의 계획을 밝혔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