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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2024-01-19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
    2024-01-14 08:12
  •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만든다’ 통해 살펴보는 대체식품 시장 [오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열풍에 합세해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대체식품 시장 성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덕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 섭취에 제한이 있던 이들이나 동물권 보호, 환경 문제를 이유로 채식을 실천하던 이들의 식사가 더욱 다채롭고 풍족해지고 있다. 또한, 대체식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학교 급식이나 학식, 구내식당에서도...
    2024-01-12 17:14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적 혐오감을 상품으로 하는 일종의 ‘신념 산업’ 아니 ‘혐오산업’인 것이다. 온라인 매체들의 반사회적 내용물이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 마련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정치 유튜브들이 각 정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심지어 정치적으로 연대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되는...
    2024-01-12 05:00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6위였다. 항목별로는 특허가 3위로 상위권이었다. 민간 투자는 18위, 연구 수준과 인재 부문은 12위에 그쳤다. AI 격동기에 졸거나 한눈을 팔면 도태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낡은 규제의 벽을 해체하는 일이 급선무다. 로봇 시장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2024-01-12 05:00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또 상표권 취득 없이도 상품주체혼동행위나 영업주체혼동행위, 유명상표 희석화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금지된다.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상품형태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다.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2024-01-11 05:00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2024-01-10 15:19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한 CEO는 “금융산업은 어느 국가이든 간에 매우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 진입이 쉽지 않다”며 “국내 금융사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해주고, 해외진출을 위한 외교, 기술, 경제 등 체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CEO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도 내놨다. 한 CEO는 “거의 동일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에도 현 금융업에 적용되는 법률과...
    2024-01-10 06:57
  •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을 앞두고 국내외 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반에 심도 깊은 이해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책적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올해 1월 2일 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윤종인 전(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2024-01-09 19:08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 [속보] '기술탈취 손배 3→5배' 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 통과 불발
    [속보] '기술탈취 손배 3→5배' 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 통과 불발
    2024-01-08 16:41
  •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AI 규제와 수익성] 국내 AI 리딩 기업들 “한국 규제, AI 발전 방향으로…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 목마름”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AI 기술도 발전하면서, 전체적인 산업 진흥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단편적인 제재나 규제는 한국의 AI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글로벌에서 각 국가들이 AI에 대한 자신만의 룰을 만들고 이를...
    2024-01-08 05: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또, 이미 조성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안에 3조 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 바이오 혁신...
    2024-01-04 12:0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이달 9일뿐이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2024-01-02 13:5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우주산업이나 양자기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안은 마련됐다. 다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 차원의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2024-01-02 05: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하고,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게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할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2023-12-31 09: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관련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10월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크게 올해 크게 3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마이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앞장서겠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영역에서 국제적 무대에서 역할을 하겠다, 세 번째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였다“면서 ”이 세 가지 모두 큰...
    2023-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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