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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23-12-06 09:08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 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협회는 “언론 등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2023-12-05 09:02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2023-11-29 16:1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에 2년은 너무...
    2023-11-28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환경보호캠페인 추진 △‘영동군 하고자마을’에 맑은물 공급 시작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23곳 선정 30일(목) △영천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행사 개최 △‘새활용(Upcycling)’ 웹드라마 ‘럽사이클 다이어리’ 방영 △2023년 생물다양성청소년 한마당 개최 12월 1일(금)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11-26 09:09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발전을 염두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2023-11-22 17:2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황도연 대표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분쟁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며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7:04
  • ‘지열에너지 도시, 서울’ 박차...“2030년까지 1GW 보급”
    ‘지열에너지 도시, 서울’ 박차...“2030년까지 1GW 보급”
    미국환경보호청(EPA)은 ‘현존하는 냉·난방 기술 중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인정했다. 건물 냉ㆍ난방에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도심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열 1GW를 보급할 경우 온실가스 51만8000톤을 감축할 수 있다며 전기차 32만3839대를 보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2: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국회) △산업보안 전문가가 한곳에 모인 기술보호 성과 공유·활용의 장 열려(석간)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우호 관계 강화(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23-11-20 01:22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2023-11-17 17:20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창작자에 대한 인지도를 무시한 일률적 보상 조건과 창작 과정에서의 플랫폼의 개입 금지 등을 담은 법안 내용은 창작자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 취지에서 생각지 못하는 신인 창작자 진입 봉쇄로 인한 국내 문화산업 생태계의 고사와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장악이라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2023-11-16 09:59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밋-업 데이’에서 미국, EU, 동남아시아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중견기업 대상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달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한 ‘밋-업 데이’에는 동아엘텍, 선일다이파스, 우진 등 중견기업 임직원 120여 명과 미국, 중국, 일본...
    2023-11-16 09:11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함께 전송 의무자와 수신자 간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제도·인프라 구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2023-11-14 17:05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중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영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2023-11-14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자동차산업 현장방문(울산), 12:00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 간담회(울산과학기술연구원) △한-미 동맹 70주년, 무탄소에너지 동맹으로 재도약 모색(석간) △아세안과 표준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뒷받침(석간) △신진연구자와 도전적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기반 마련 △중견기업 전용 펀드 최초...
    2023-11-12 09:11
  •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해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1-10 15:16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완제품 실험을 통과해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공기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캐노피 후드는 짧은 시간 동안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특성상 유해 물질이 내부로 확산되거나 공기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실내에 정체되는 현상이...
    2023-11-09 10:12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법 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 의견 수렴·조율로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 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2023-11-08 20:54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급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7 14:48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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