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과 같은 부실이 없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 단위의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관계형 금융’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관계형 금융은 지속적 대고객 접촉을 통해 정성적(비계량적) 정보를 축적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한 정성적...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시행한다.
산지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은 신청자당 500kW(조합...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 등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산로 정비,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했다. 퇴직한 뒤 A 씨 등은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금융당국은 또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조합원이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려면 해당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일부터 피시(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가 가능해진다”고...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아울러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으로 제한됐던 국가와 지자체의 산림 대행·위탁 사업에 민간사업자도 포함할 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지정정비사업자에 검사 전용 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럴 경우 사업자 간 경쟁촉진으로 검사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가 개선될...
산림경영지도사업은 1978년부터 사유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해 산림을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판매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자원...
금융위원회는 5일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업권내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8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67조4000억 원)...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조 국장은 "현재 농식품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나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골판지 포장 시장 규모는 3조98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원 가량 시장 규모가 증가했다. 이호상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인쇄용지와 신문용지 소비량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화와 인구성장 둔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종이 지종 중 포장용지와 위생용지, 판지 등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농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조합에 대한 채용실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해 왔고, 정부가 주도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최근 5년간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