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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어떻게 봤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의 잘못...

2023-08-29 16:54
문화재청, 예산 1조3489억원 편성…19억원 ↓[2024년 예산]

'풍납토성 토지매입'(1,000억 원), '조선왕릉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133억 원),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지원'(50억 원) 등을 편성해 문화유산 관련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한다. 최근 잦아진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문화재 보수정비'(5103억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60억 원), '취약지역...

2023-08-29 11:56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2023-08-29 05:00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사안별로 11개 특위를 운영했고, 특위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동 시한을 6개월로 단기간 해법 모색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

2023-08-25 12:15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국민통합위는 지난 2월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관심과 시의성 높은 사안을 과제로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8개 특위를 운영해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FGI 등 과제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2023-08-25 11:49
"강남역서 칼부림 하겠다" 경찰 사칭해 글 올린 30대…결말은 구속영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압수수색 당시 범행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블라인드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

2023-08-23 23:38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피해보다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위믹스 저격수’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제정된 법이 아니라) 결국 법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태도 차이”라면서 “(가상자산 규제의 결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2023-08-22 17:38
[문화의 窓] 우리는 열린사회를 향하고 있나?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온갖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해 충돌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전보다 무엇 하나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사회구성원 각자의 서로 다른 양심과 가치관과 아집을 두루 관통해 평정할 만한 교양과 보편 상식의 획득, 역지사지의 성찰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도 멀고...

2023-08-18 05:00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2023-08-14 12:15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택배 쉬는 날은 개별 택배기사들이 자유롭게 연중 휴가를 즐기는 것과 별개로 △혹서기 휴식 △추석 성수기를 앞둔 재충전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제정됐다. 특정 업체만 택배 쉬는 날에 불참하고 배송을 지속할 경우 선의를 갖고 참여한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택배사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023-08-11 16:32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사회적 위기로는 '불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2023-08-06 15:37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또 박 원내대표가 당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반성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내놓은 뒤 민주당 내에서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점을 볼 때 혁신을 바라보는 정치권 내 온도차가 제도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08-03 18:09
'얼평 없는 직장문화' 경기도, 도정 캐릭터 '봉공이'로 성평등캠페인

경기도는 앞으로 이번 영상을 오는 9월 1일 양성평등주간 행사, 각 기관 성인지 교육, G-bus TV를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젠더갈등이 사회적 이슈 및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번 영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2 11:42
[플라자] 할리우드 파업 유발한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놀라움과 호기심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집단 갈등, 경제적 대립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미 미래가 아니고 현실로 닥쳤다. 그것도...

2023-07-31 05:00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사법부 심판대에 연일 오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법원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많은 법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물러난 김재형 대법관은 퇴임식을 통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원 내부...

2023-07-27 06:00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톡과 변협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법무부는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1 09:33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 방식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2023-07-19 15:12
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기·자영업자 부담 불가피”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9 11:03
'금쪽상담소' 류필립, "가족의 사랑, 나는 몰라" 오열…오은영 "정서적 고아 상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17세 나이 차가 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사랑 맞다. 아내가 행복해할 때 자신을 포기하던 그 순간의 마음도 사랑이 맞다”라며 “미나씨가 필립씨의 어린 시절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가여워하면서 애틋하게 생각하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사랑이 맞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뜨거운 마음,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2023-07-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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