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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 루닛, 의료AI 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루닛, 의료AI 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U-Bank의 ‘포용 금융’ 타깃 고객인 시니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국인 등에게 맞춤형 금융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루닛케어’와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루닛은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암 토탈케어 서비스 루닛케어를 통해 보험 데이터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2024-02-05 09:35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국민에게 손을 내밀 일이다.
    2024-02-05 05:00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정 상한이 명확하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육박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정부는 저출생과 총인구...
    2024-02-04 14:4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장기적으로는 적정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보험료율 상한선은 8%로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 등 주요국의 지난해 적용 보험료율보다 낮다. 국고 지원방식과 적정 지원 규모도 재검토한다. 법령상으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행적인 예상 수입액 과소 추계로 실제 지원율은 14...
    2024-02-04 14:00
  •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가 책정한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예약 변경 불가나 추가 요금 발생 규정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상품은 '특송 서비스' 이용이나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장했다. 또 고가의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보험에...
    2024-02-04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2024-02-04 08:11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2024-02-02 15:00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7월에는 심사평가원 강원·제주지원을 신설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2024-02-02 08:00
  • ‘염’과 ‘암’ 한끗 차이…“간암, 조기진단·스트레스 관리 핵심”
    ‘염’과 ‘암’ 한끗 차이…“간암, 조기진단·스트레스 관리 핵심”
    최 회장은 “위장암, 대장암 등이 가장 많이 진단되는 연령은 60~70대인 반면, 간암은 그보다 진단 연령이 낮아 사회적 비용이 더욱 무겁다”라며 “특히 B형간염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던 1980년대 국내 B형간염 양성률이 8%에 달했는데, 그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 현재 40~50대 접어들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2024-02-02 06: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한 카카오…AI 혈당 관리 ‘파스타’로 해외 공략 시동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한 카카오…AI 혈당 관리 ‘파스타’로 해외 공략 시동
    당뇨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3조 원을 돌파했고,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당뇨치료제 비용도 1조 원에 달한다. 황 대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10년 동안 당화혈색소 수치는 0.1도 떨어지지 않았다. 현행 치료법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없단 것”이라며 “혈당 측정 트렌드가 자가혈당측정기(Blood Glucose Monitoring, BGM)에서 CGM으로 바뀌고...
    2024-02-01 16:20
  • KDB생명,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출시
    KDB생명,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출시
    이 상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 상품은 청약서에 건강관련 질문이나 계약자 건강 상태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원, 수술, 추가 검진 소견이나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증 등의...
    2024-02-01 14:47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2024-02-01 11:33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때문에 과잉진료, 건강보험·실손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유발한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미 미국, 영국...
    2024-02-01 10:43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2024-01-31 17:36
  • 생명보험 설계사 연평균 소득 5563만 원… 1억 이상 15.7%
    생명보험 설계사 연평균 소득 5563만 원… 1억 이상 15.7%
    다만, 사회적 평판에 대해선 불만족 응답 비율이 27.5%로 만족 응답 비율 26.6%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설계사들 중 33.5%는 향후 생명보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66.5%는 늘어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희망 근속 기간에 대해선 ‘15년 이상’ 응답이 34.6%,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1.1%로 조사됐다. 또 68.7...
    2024-01-31 14:50
  • 김성한 DGB생명 사장, 한국 대표로 ICSB 트렌드 주제 발표
    김성한 DGB생명 사장, 한국 대표로 ICSB 트렌드 주제 발표
    생명보험 업계 1위, DGB금융그룹 2023년 윤리경영 대상 수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김성한 CEO는 ”DGB생명에 부임한 이후 직원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해관계자경영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주주·고객·지역사회 등과 기업이 동반...
    2024-01-31 10:08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기존 상생금융 서비스를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늘리고, 금리 인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이자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규제 대응을 위한 30억 원 규모의 심화컨설팅 제공이 핵심이다. 정책금융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수은을 이끄는 윤희성 행장은 올해로 취임 3년 차를 맞았다. 윤 행장은 수은...
    2024-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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