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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2024-02-19 11:15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2024-02-19 11:00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2024-02-19 10:30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 회장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 원씩...

2024-02-19 07:46
비관적 심리 vs 견실한 지표 괴리 이유는?…미국 뒤덮은 경제 전망 먹구름

이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식당 주인은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분열된 미국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2022년 정점을 찍었던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 임금상승률 역시...

2024-02-17 06: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가이드라인 수립 대상에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얼굴 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 등 투명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2024-02-16 14:42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상품 수익률 1위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앞서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과 메일을 활용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와 대면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34개 고객플라자에서도 퇴직연금 상담 및 업무 서비스를 운영하고...

2024-02-13 09:52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일각에서는 유명인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만큼, 가상자산 광고 및 홍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유명인의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하거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광고 규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3월 프랑스 국회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2024-02-13 05:00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그동안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취약계층 범사회부처 협의회'도 지속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회의에서 먼저 비공개로 '제도개선 건의 안건'을 제출해 논의할 수도 있다.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전 각 부처에서 마련한 정책을 심의해왔지만,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2024-02-07 15:18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7 11:08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두 인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과 고령자분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2024-02-05 09:57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이 밖에 비급여 보고제도·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개선한다.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급여) 후 도수치료(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도수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2024-02-04 14: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소득보장도, 돌봄체계도 마찬가지다. Q. 결국 ‘한국형 복지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지 A. 한국의 복지제도들은 대부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만든...

2024-02-02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2024-02-02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2024-02-01 05:00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경직성이 강한 재정지출을 사회보장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하면 2023년 예산 기준으로 각각 71조6000억 원, 42조3000억 원, 3조2000억 원으로 총 117조1000억 원으로 예산총액 638조7000억 원의 18.3%에 해당한다. 여기에 의무지출 340조3000억 원을 더하고 국방비 57조 원을 더하면 514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에 달한다. 의무 및 경직성 재량지출은...

2024-01-30 14:00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2024-01-29 09:25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세계화가 오히려 혼란과 파괴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지키고, 사회 구조를 보존하며, 가족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관세, 인프라 투자,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시 한번 강력한 중산층을 만들어낼...

2024-01-29 05:00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도의회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2024-0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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