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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다완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이민자 유입을 통한 노동력 확대는 사회보장,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파산에 직면하는 날짜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만약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이민 제한과 서류 미비 노동자 추방을 추진할 경우 갑작스러운 노동 공급 축소 충격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2024-05-13 05: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

2024-05-09 18:08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2024-05-08 14:4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우리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5-08 10:46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농촌 사회 유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농촌의 지속 가능성은 농업, 그중에서도 젊은 층을 유인할 기술, 자본 축적형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렇다면 당장은 미흡하더라도 꾸준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농산물 산지 가공 산업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보다 나은 품질관리제도와 고급화 경쟁을...

2024-05-08 06:00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2024-05-07 10:31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출산 조건으로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다고 답한...

2024-05-02 16:08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이 밖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건물에너지성능평가(ECO2)’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ECO2 평가치와 실제 에너지 사용량 간의 차이가 발생해 해당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효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평가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05-02 13:51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돼, 총 환급금은 1440만 원(이자 별도)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았다.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4만여 명이 추가 모집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2024-04-30 13:45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 지원사회보장제도 협의 거쳐 내년 시행 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에 나선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2024-04-28 11:15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2024-04-28 09:00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소득보장 안에 힘을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는 명백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 의견을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지만 21대 국회 내...

2024-04-26 18:2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유류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여성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여권(女權) 신장으로 여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이 사라진데다...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2024-04-25 15:40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2024-04-25 10:0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도 보장원은 아동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2024-04-23 15:00
지니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 솔루션 공급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는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내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의료...

2024-04-23 09:04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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