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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2024-06-19 16:15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항소심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한 B 스님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므로 설령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를...
    2024-06-19 06:00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 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2024-06-17 15:00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충 방안까지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2024-06-16 17:47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에 나선다. 이에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착수한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2024-06-16 11:15
  •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사회 보장 제도 부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해 소비성향도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반면에 중국 정부는 수요보다 제조업 고도화 등 공급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며 “수급불균형으로 저물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부동산 부실을 정리하고, 직간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2024-06-13 07:47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06-12 17:42
  •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미국 ‘강한 소비’ 뒤탈 나나…고령화 시대 저축 부족에 ‘노인 빈곤’ 빨간 불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국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2034년이면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2년에는 1명의 공적 연금을 2.8명의 근로자가 지원했지만 2035년에는 2.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세대, 즉 베이비붐...
    2024-06-12 15:57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장 직속 ‘보호출산제...
    2024-06-12 05:00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주어진 권리와 제도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로 변해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류호찬 롯데백화점 기업문화팀 책임은 "입사기부터 장년기까지 직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시기별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출산ㆍ육아 휴직을 최대 4년간 보장...
    2024-06-11 17:16
  •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조직문화 변해야 인구위기 극복"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그는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병행 보장을 주장하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사각지대롤 해소해야 한다"라며 "또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고 원장은 주로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방향은 경력단절...
    2024-06-11 16:27
  •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부모의 돌봄·노동권 병행 보장 강화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협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젊은 여성들은 시간 가치를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혼 행태와 출산 행태가 변경됐다”라며 “한국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성불평등이 만연해 사회문화...
    2024-06-11 15:52
  •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명선 양평원장 “일·생활 균형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생활 균형이 보장되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와 양평원이 함께 개최한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2024-06-11 15:31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구 재정 담당자는 “저출생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등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세는 주민 서비스라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세이대학교의 히라타 히데아키 교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기부금 상한제를 도입해 경쟁 과열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닛케이는...
    2024-06-09 15:07
  •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ESG 경영 평가 종합 결과 ‘우수(A)’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ESG 경영 평가 종합 결과 ‘우수(A)’
    환경·사회·거버넌스 각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토대로 멀츠 ESG 현황을 평가한 결과, 환경 분야에서 ‘우수(A)’등급, 사회와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최우수(A+)’ 등급, 이를 종합한 최종 등급은 ‘우수(A)’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멀츠는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2024-06-05 09:26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2024-06-04 18:25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2024-06-04 16:24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尹 “아프리카 ODA 100억달러로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尹 “아프리카 ODA 100억달러로 확대”
    먼저 ‘동반성장’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024-06-04 10:28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육아휴직제도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4-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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