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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사람을 신고해 약 2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2024-07-18 10:29
  • 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7-18 10:27
  • 우원식 "방송4법 관련 여야 대립 심각...'범국민협의체' 제안"
    우원식 "방송4법 관련 여야 대립 심각...'범국민협의체' 제안"
    그러면서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이나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2024-07-17 17:06
  •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고가 매입임대주택 논란에 “민간 매입 특성상 시장가·적정이윤 보장 필요” LH, 16일 매입임대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년간 줄어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입가격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2024-07-16 13:05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사회적 논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기인한다.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시장판 흥정하듯 최저임금 요구액을 깎거나 높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객관성,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올해는 심의 기간도 짧았다. 노·사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했다....
    2024-07-15 10:41
  • 국민연금 안 부럽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상반기 수익률 6.3%
    국민연금 안 부럽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상반기 수익률 6.3%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 DC 가입자의 약 82%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탓이다. 공단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푸른씨앗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2024-07-14 12:00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2024-07-12 13:12
  •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먼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 1988년 도입됐다. 현재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이중 682만 명이 월 평균 62만 원을 지급받는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적립금 규모가 1038조 원인 세계 3대 연기금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을...
    2024-07-12 05:00
  • 서울 사는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받는다
    서울 사는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받는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 시행이 늦춰졌다. 시는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이달 15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2024-07-10 11:15
  •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으로부터 노동자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낙태 규제는 각주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낙태를 미국 전역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보수파의 주장에도 중도층 이탈을 의식한 트럼프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트럼프 전...
    2024-07-09 15:26
  •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은 각각 129명(2.7%), 1228명(25.6%)이었다. 이 중 폐지수집 활동을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인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 1141명은 평균 월 37만3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 월 15만9000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2024-07-09 14:30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사각지대, 근로의욕 저하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국에서 시행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1년여 넘는 실험에서 비교군과 대조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4-07-04 16:19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2024-07-03 12:30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국민 77...
    2024-07-03 11:12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제도 밖에서 출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를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상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은 59.5%에 불과했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어서...
    2024-07-03 05:30
  •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당사자이거나 가족 및 친척, 통장·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일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며, 동일 신고인은 연간 최대 30만 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찾아가는 고마운 마음이 선순환되어 중랑의 희망복지를 이끌어...
    2024-07-01 15:05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2024-06-30 12:00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생태계가 무너져도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2024-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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