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약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지원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존중 △한부모가정 아동 성장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공시제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올해 5개소에서 내년 6개소로 늘린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UN) 기구인 '유엔여성기구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또한, 사회개혁의제로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편집배열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 별도의 열린캠프를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에선 5대5로 참여하는 당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 협상대표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변 하사 전역조치와 관련, "군인사법 37조 제1항 1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14: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계란 공판장 20일부터 시범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식 논의 착수
△러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통상 협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석간)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아울러 이 후보 측은 금융정책 기조를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 보장’으로 정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며 “그러므로 국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먹거리기본권 운동이고,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위기, 기후위기 상황은 먹거리·농업의 국가적·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이 관료 중심 결과물이란 지탄을 받거나...
그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보장이 돼야 아직 사용되지 않은 여성 인력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올 수 있다”며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를 여성 인력으로 대체하게 되면 (OECD 분석 결과) 한국에서 남성만큼 여성도 끌어올리면 1%가 올라간다. 저성장 사회에서 1%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했다.
박선영 선임연구원은 성별 관리직 목표제 확대가...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
안전, 사회적 책임(공정ㆍ복지), 고객 및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분야의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 목표 등을 심의한다.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어 회사의 사업과 투자가 ESG 경영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SG위원회는 △탄소절감 등 친환경 정책 △성 평등 보장 등 근로 환경 개선 정책 △공정경쟁ㆍ공정거래를...
=2차(리셀링) 시장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한 로열티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작품이 가치를 얻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매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익 실현을 위해 이 단계를 빠르게 넘기려는 투기꾼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이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서에 포함된 로열티를 통해 예술가의 2차 판매 로열티는...
제주 영리병원도 의료법에 기초한 것 아냐""민주당, 집권하며 찬성 돌변…그들도 명분 없다는 것 알아""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모두 제외 요구"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추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전남도 수도권처럼 잘 살고,지역, 출신, 직업으로 차별받지 않고,가난하더라도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평범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나라.공직사회가, 국민의 대표가진정 신뢰받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청년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나라.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온,빛나는 광주전남 당원동지 여러분!짙은 어둠을 비추고,긴 밤을 태우고...
■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