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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특히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비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 육성방안도 담겼다. 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 한다.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화물 운수...
    2021-01-08 19:28
  •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2·3학년 대상 ‘미니자유학기제’ 도입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2·3학년 대상 ‘미니자유학기제’ 도입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기본학력보장 집중시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본 학력을 진단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 특성상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책도 내놨다....
    2021-01-07 13:17
  • [W기획] 김규정 소장 "부동산 정보, 다양하게 접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재가공해야"
    [W기획] 김규정 소장 "부동산 정보, 다양하게 접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재가공해야"
    그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급 논리에 따라 투자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관건"이라며 "입지나 인프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 등에 기반한 가치 투자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며 "부동산 투자 흐름은 상품 자체 가치뿐 아니라 국토 계획과 경제 여건, 사회적 트렌드 등...
    2021-01-04 07:10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12-23 14:00
  • 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이에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 3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같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2020-12-23 11:00
  •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서울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지자체 최초 신설
    1차 계획이 조례제정, 인프라 확충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라는 노동현안에 집중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新 노동자의 권익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2020-12-22 11:15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다각적 지원방안이 망라됐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던 문제를 많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2020-12-15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 예산 7,878억 원 지원, 투자 방향 담은 통합시행계획 확정(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2020-12-13 09:51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친화적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
    2020-12-04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국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콘래드호텔),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 24일(화)...
    2020-11-22 09:12
  •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정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국민 인권보장 수준 향상"
    기업에는 경영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둘 계획이다. 이외에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와 사회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2020-11-17 17:18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일상생활 차별 이어지지 않도록…용어 재정립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2020-11-1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육성 기본계획 발표 △창업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2020년 스마트한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 △농식품 적극행정 성과로 말한다. 20일(금)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2020-11-15 09:30
  •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관련기사 : [탈석탄, 그린스완의 해법]②민형배 의원 “‘녹색투자금융공사’로 녹색 산업 생태계 마련해야”)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제정 △금융위, 환경부 주도로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목표, 이행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하고, 환경 사회 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2020-11-11 10:03
  •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화성시,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시행…신청 방법은?
    또한, 화성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지급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어 화성시 무상교통 회원가입 또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대상 연령 확대?”…향후 계획은 화성시는 내년부터 350억 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기존의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2020-11-05 06:00
  •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온라인ㆍ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통신은 일상생활에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6 11:00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은 일회성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이든 몇 년이든 장기 계획수립이나...
    2020-10-21 05:00
  •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미이행 과제는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포함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규칙 개정△피해 학생 보호 체계 마련△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보장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정에 없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편성할...
    2020-10-20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물론 북한 주민에게도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제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연방국가라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돼야 한다. 통일의 창 열릴 때, 연방국가 통일 한국 될 수도 몇 년 전 독일 통일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학회에서 통일 한국의 연방국가 가능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몇몇 참석자들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2020-10-14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사회보장 정책분석 강화 나서(석간)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선포식(코엑스), 15:30 광주사회서비스원 개원식(광주광역시)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추진단 회의(세종컨벤션) △메디컬코리아 상표선포식 및...
    2020-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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