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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그래야 화물차주들의 수익 개선과 연계돼 안전운임제 시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 것이다. 정부가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안전운임제 연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 upyks@naver.com
    2022-06-17 05:00
  • 특허청ㆍ변리사회 14일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특허청ㆍ변리사회 14일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일본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이법에 포함돼 있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가 소개된다. 설명회 참석은 변리사회(02-3486-3487)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나, 설명회가 끝난 이후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pracafe)에서 설명회...
    2022-06-13 09:49
  •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긴급화물 사전수송과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에 나선다. 더불어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대응 계획대로…추가 논의 無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관련해 추가적인 회의나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며 “기존에 발표한...
    2022-06-06 14:02
  •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김대지 국세청장, 베트남에 기업 이중과세 해소 요청…"올해 안에 합의 절차 진행"
    APA는 모회사와 외국진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최근 베트남의 APA 제도 정비를 환영하면서, 납세자의 세무 확실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뚜언 청장은 베트남의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아 협상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2022-04-04 17:55
  • 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 본다
    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손 본다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2022-03-2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국회)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사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2022-01-09 09:34
  •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민주당, '최소 25조ㆍ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표 추경 드라이브"전부ㆍ사전ㆍ재정 3원칙 입각…지역화폐까지 다양한 방식 검토""여야정 협의 따라 2월 임시국회 개의 당겨 설 연휴 전 처리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소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르면 이 달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2022-01-05 18:34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결성권, 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2021-12-20 13:55
  •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선계약 후공급’ 명시한 콘텐츠 대가산정 방안 나온다
    채널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의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PP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다만 송출을 중단하기 1개월 전 사전에 고지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판정 전까지는 채널 송출 등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종편을 포함한 모든 PP가 IPTV...
    2021-11-29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확인·면제제도 시행결과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결과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현안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한국판뉴딜 휴먼뉴딜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1-10-31 09:18
  • 'GTX 부활'에 들썩이는 의왕 집값…하루 새 8000만원 올랐다
    'GTX 부활'에 들썩이는 의왕 집값…하루 새 8000만원 올랐다
    4㎞ 떨어져 있다. 이미 금정역에 GTX를 유치한 군포시가 의왕역 등 정거장 추가를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창석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사전에 의왕시나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제안이 와서 검토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속도 등에 대한 고려를 마쳤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1-08-31 17:20
  •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2021-08-25 0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5일(수) △국토부 1차관 11:00 주택공급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등 발표(세종) △민간분양 및 3080+ 공공사업 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과천·태릉 개발구상안 등 발표(석간) △2021년 7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보고...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및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1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비공개)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1년 7월 고용동향 △2021년 7월 고용동향 분석 △월간...
    2021-08-08 09:22
  • 스타필드 ‘무한질주’…수원 화서역ㆍ창원 찍고 가양동 CJ부지ㆍ동서울터미널도 추진
    스타필드 ‘무한질주’…수원 화서역ㆍ창원 찍고 가양동 CJ부지ㆍ동서울터미널도 추진
    사전협상제도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이다. 신세계그룹은 2019년 신세계프라퍼티가 85%, 한진중공업이 10%, KDB산업은행이 5%를 보유하는 신세계동서울PFV를 설립하고 곧이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동서울터미널 부지(토지 3만6704㎡, 건물 4만7815㎡)를 4025억 원에 매입해 복합상업시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입점...
    2021-08-02 11:18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다수결과 협치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다수결과 협치
    이때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을 통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이 과정 중에 각 당의 양보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다수결 제도를 따르더라도 실제로는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흔한 말로 협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무슨 안이든지 다수의 뜻대로 정하고...
    2021-08-02 05:00
  •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서울시 노노갈등③] "공무직 공개채용하고 업무 명확히 해야"
    새로운 제도로 공무원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두 직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협상 체계 개편과 함께 공무직도 공개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임금과 수당, 복지 등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
    2021-07-23 0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최저임금이 좀더 매끄럽게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초안을 제시한 후, 재협상을 거쳐 수정안 제출을 반복하고, 최종단계에 이르면 양측 안을 표결에 부친다. 정상적인 표결 과정에서는, 공익위원 9명이...
    2021-07-19 05:00
  •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25층 업무·운동시설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25층 업무·운동시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전협상은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 대상의 기준을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첫 협상이다. 사전협상의 주요 내용은 △국제업무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2021-04-29 09:00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사전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그 구속력이 커져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들어야 하는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겐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
    2021-04-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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