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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불법 로비를 통한 불법 부당한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6 11:29
  • [2021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 스톡옵션 부당 취득
    [2021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 스톡옵션 부당 취득
    앞서 4대 과학기술원은 기술이전 직원들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모두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GIST 내부직원의 스톡옵션 보유 사실이 기업 측 제보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올해 5월 A 씨는 정필모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며칠 뒤 A 씨는 카카오톡으로 회사 측에 스톡옵션 포기 각서 처리를...
    2021-10-18 13:29
  • 추미애 "타락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시도"
    추미애 "타락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시도"
    그는 "낡고 부패한 권력과 한 몸이 되어 돈줄이 되고, 법 기술을 구사하며 막대한 사익을 추구해 온 재벌과 법비들, 거짓과 선동으로 연명해 온 수구정당과 수구언론"이라며 "이들이 하나로 뒤엉킨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실체가 대장동 비리로 대선 한복판에 강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5년간 부패기득권 카르텔은...
    2021-10-02 16:55
  • [종합] 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선 속도 낸다…향후 활동계획 발표
    [종합] 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선 속도 낸다…향후 활동계획 발표
    이 보고서에선 최고경영진 리스크를 직간접적 사익추구, 비자금 조성, 불법로비 및 뇌물공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에선 이재용 부회장 출소 이후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핵심 3개 계열사가 직접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속할 수 있는 경영 체제 관련...
    2021-09-30 14:36
  •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지난 1년은 '진보'의 역사…쉼 없이 나아갈 것”
    김지형 삼성 준법위원장 “지난 1년은 '진보'의 역사…쉼 없이 나아갈 것”
    이 보고서에선 최고경영진 리스크를 직간접적 사익추구, 비자금 조성, 불법로비 및 뇌물공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삼성그룹에선 이재용 부회장 출소 이후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보고서 작성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준법위 활동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지만...
    2021-09-30 13:24
  •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전문]추미애,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낙연 저격 "대장동 논리로 아군 공격"
    ‘검-언-정-경-판’ 부패한 사익추구 집단의 실체인 것입니다.검찰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며언론과 짜고 정권을 협박하는 사건을 만들고, 야당과 야합해서 정치공작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족과 측근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청약통장 따위는 몰라도 하늘에서 집이 서너 채씩 뚝뚝 떨어지고,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후안무치...
    2021-09-25 16:57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의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2021-09-13 10:40
  • 한유총 與 선거인단 모집 논란… 박용진 "경선개입 멈춰라"
    한유총 與 선거인단 모집 논란… 박용진 "경선개입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익추구를 위한 조직적인 민주당 경선개입과 정치거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대한 한유총의 조직적 영향력 행사 시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일부 유치원에 민주당 대선후보...
    2021-08-11 16:28
  •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다만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른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2021-06-29 09:26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이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당원 동지 여러분!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사안의 본질에...
    2021-06-23 14:13
  •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기자출신으로 로스쿨 거쳐 변호사…現 이사회 유일한 30대 “안에서 내린 결정 밖에서 어떻게 볼지” 공익ㆍ사익 조화 추구 “이사회에서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언론과 법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로우 리스크(law risk) 예방과 여러 안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김수희 부산은행 사외이사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1-06-09 17:48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2021-04-29 21:39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제도 도입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작독점을 통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 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57개국에 이른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2021-04-27 15:29
  •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HUG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시재생활성화 등을 예고했다. 권 사장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 이해 충동 방지 제도 도입 등 윤리 경영도 약속했다.
    2021-04-25 10:18
  •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인터뷰]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
    박 후보는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와 불법 투기, 특혜·비리는 단죄돼야 마땅하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유관기관-민간을 아우르는 3단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불공정과 단호하게 절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당이득을...
    2021-04-02 05:00
  •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차단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2021-03-31 21:11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2021-03-29 18:24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2021-03-29 16:39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랍니다....
    2021-03-29 14:29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과감히 결단하자”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김 대행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1-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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