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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2023-10-03 12:00
  •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2023-09-19 09:30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그는 또 과거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 이력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너무 태도가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강서구청장 시절 과거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감을...
    2023-09-10 15:50
  •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이재명, ‘무기한 단식’ 선언...“尹, 퇴행적 집권 막는 마지막 수단”
    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1 11:33
  •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2023-08-25 20:13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2023-08-24 10:30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에 각 기관이 조사·수사·검사에서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2023-08-16 14:00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금융위와 금감원은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2023-08-09 14:12
  •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의원 가족이 포함된 이해충돌을 확인하고 도덕성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의원이 코인 몇 개 가졌는지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가족은 빼고 본인만 한다는 건 실효성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무책임한 편법,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원들의 '사익 추구' 의혹만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6 13:04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룬 기사였다. 이후 퇴직한 한 OB 공무원은 지금의 실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연락이 왔고...
    2023-07-26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한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한 것인데 범죄자로 낙인찍하는 것이 한탄스럽다”며 “이래서야 어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에 변화는 당연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023-07-24 05:00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등 윤리 강령을 무시하고 상임위 도중 200회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며 투기판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노렸다"며 "의원직 박탈만이 국민께 사죄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 제명에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23-07-23 14:2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이 밝힌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보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2023-07-18 12:00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2023-07-05 15:00
  •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2023-06-20 13:00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자리는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바 있어,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먼저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과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감독당국의...
    2023-05-19 09:30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공무 도중에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사익 추구에 열중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거래 시간대가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질의가 있었던 국회 법사위 회의 시간대 등과 겹친다는 논란도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언론 취재 경쟁이 불을 뿜는 것이다. 의혹은 날로 확산 중이다. 전체 투자 규모부터 초기 관측보다...
    2023-05-15 05:0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李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2023-05-11 14:13
  •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상 부동산 펀드매니저 '불법 투자 의혹' 전수 조사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상 부동산 펀드매니저 '불법 투자 의혹' 전수 조사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2023-04-11 20:48
  • “주주행동주의, 이제 시작 단계…주주권 남용은 경계해야”
    “주주행동주의, 이제 시작 단계…주주권 남용은 경계해야”
    다만 주주권의 남용과 사익 추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연구원은 "단기 수익률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재무 안정성 악화, 사회적 역할 축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연초 은행권에 요구했던 급진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현재와 같이 금융시스템 불안이 높아진 구간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2023-04-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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